■ 이회창의 정책방향
[양극화해소 목적 아닌, 계층 간 갈등조작 정책 중단하라]
열우당은 노무현 신년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계층간 갈등조작 정책』을 말만 바꾸어『양극화 해소정책』이라고 떠들어댄다. 바로 프롤레타리아(無産者)혁명을 할 때 공산당들이 써먹던 수법이다. 수십년 동안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모두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나라가 된, 아르헨티나 등 南美 좌파정권들이 써먹던 수법이다. 바로 수백만명을 굶어 죽인 북한 빨갱이들 집단이 지주 자본가 지식인을 처형하며 써먹던 없는 자들을 선동시키던 언어이다.
사실상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는『계층간 갈등조작』이 목적이다. 자기들은 없는 자 편이라고 얄팍한 속임수로 권력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먹고 잘 살려는 수작이다. 북한 김정일 집단의 상위 몇%는 대부분의 배 곯는 인민들하고 비교가 안되게 잘산다. 남미좌파도 그렇다. 무엇보다 지금 이 정권에서도 공무원 숫자를 3만8천명(동아2월22일 사설)늘린 것도 그렇고, 위원회 수십개로 늘여서 흥청망청 저들끼리 나눠먹는다. 서민 위한답시고 중산층이고 서민이고 가릴 것 없이 쇠갈퀴로 빡빡긁고 국가 부채까지 두 배 이상 늘려서 일부는 서민들 위해 쓰고 자기들은 주체를 못할 정도로 펑펑 써댄다.
사실상 미국 등 잘사는 나라는 계층 간 소득차이가 좌파정권의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크지 않다. 양극화란 단어로 계층 간 갈등을 조작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나라는 나라대로 점점 가난해 지고 계층 간 소득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세금 줄이고 구매력 높여라, 그럼 간접세로 더 많이 걷힌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도 세금폭탄으로 빼앗듯 세금을 걷어들여 기업 의욕을 꺾을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떨어뜨리고 기업가를 비판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기업을 활성화시켜 성장하는 기업이 직원 월급을 많이 주게 하고, 기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세금을 면제해 주고 공장을 짓기 쉽게 해 주면 초기 기업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 업종의 기업은 물론 월급생활자들의 구매력은 반복적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돼, 모든 기업이 성장하고 모두가 점점 잘살게 된다. 각종 세금도 더 많이 걷히게 된다. 그럼 그 돈으로 복지비 총량을 엄청 증가시킬 수 있다.
[가진 자를 죄악시하면 소비 위축된다]
물론 가진 자 중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도덕적인 과오나 죄악을 저지른 자도 있지만, 그들을 빙자해 있는 자 모두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없는 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강남이니 강북이니 구분하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은 가진 자를 죄악시함으로 결국 가진 자들의 씀씀이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모두들 돈 쓰러 해외로 빠져나간다. 사람이란 칭찬을 받으면 한턱내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비꼬는 사람에겐 단돈 한푼도 쓰고싶지 않는 법이고, 질시하는 눈초리를 받으며 외제차를 사서 타기 어렵듯이 있는 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긴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할게 아니라 적극 막아야만 한다.
[모험해서 귀족노동자 배불려 줄 기업가 없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또 한가지 심각한 요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생산성이 별로 더 높은 것도 아닌데 엄청난 임금을 지불 할 수밖에 없는 귀족노동자 들의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와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정권에 책임이 크다. 심지어 같은 회사 미국공장 보다 국내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비싸다고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에서 기업을 창업해 귀족노동자들만 배불려주려 하겠는가?
[이 정권은 없는층 표만을 노려 '거지 사회주의' 정책 답습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가의 번영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야욕에만 눈이 어두워, 선전선동 술과 약간의 사탕에 약발이 잘 듣거나 어쨋던 자기편이 되어주는 없는 자 계층의 표만을 노리는 얄팍한 전술로 모두 망해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거지 사회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부득이한 복지는 정책최우선 해야한다]
물론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선 국가가 우선적으로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 재기불능의 신용불량자에겐 재도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단순한 생활비 지원보다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 할 여건이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한다.
[국가발전 방식은 기업을 통해 생산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저들이 말하는 복지시설을 확대해 그 시설에 종사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기업을 살려 생산성과 구매력을 높이는 순환방식을 쓰는 국가경쟁력 향상방식을 써야 한다.
[좌파에겐 국민이 가난해 질수록 호기가 된다]
나라가 가난해 질수록 좌파에겐 호기(好期)가 된다.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개애판 쳐서 가난해 졌지만, 가난해진 빈민들에겐 『계층간 갈등조작』이 먹혀든다. 값싼 사탕에 약발이 가장 잘 받는 계층이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완전실패라고 오랜 실험이 다 끝난 낡은 '거지 사회주의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남미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가난한 층들에겐 사회주의 정책이 무슨 새시대를 여는 것이며 개혁인양 먹혀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말끝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산층은 급속도로 살아나지 못하는 경기 탓에 신용불량자 빈민으로 전락되고, 그런 그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얄팍한 사탕도 주고, 경기가 사라진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치인 패자부활전이란 자기들 능력에 닫지도 않는 표어만 열심히 읊어댄다.
[좌파정책은 기업가의 기업 할 의욕 없애고, 노동자에겐 노동의 질 떨어뜨린다]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 평등을 추구하고, 그런 평등방식이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거짓 선전하고있다. 지나친 평등은 오히려 경쟁심리 등 자극을 없애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있는 자들은 "기껏 벌어 세금으로 다 낼 것이라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하겠냐"고 하고, 없는 자들은 "열심히 안 해도 먹을 것 다 주는데 뭘하러 열심히 일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돈많이 벌은 기업가의 도덕성을 일괄적으로 폄하시켜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또한 기업 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거지 사회주의' 정책 포기하라]
기업가에게 사업할 의욕을 다 떨어뜨리고, 노동자에겐 노동 의욕과 노동 능율을 떨어뜨려, 고급노동력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에서 완전 실패로 결말이 난 『거지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서 괴상하게도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거지 사회주의' 정책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
[세금폭탄과 꿀물폭탄 어느쪽을 선택 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은 한국기업들 유치하려고 세금도 면제하고 공장부지도 공짜로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세금 폭탄을 퍼붓고 돈잘버는 기업가를 죄인 취급한다. 그럼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확장시키려 할 것인가? 기업가들의 사소한 자 잘못은 기업하며 권력자들 상대하며 겪은 울분을 가래침 탁 뱉는 의사표시 정도라고 용서해 줘야한단 생각이다.
['거지사회주의' 남미좌파 정권을 답습할 것인가, 영국 대처수상의 슬기를 배울 것인가]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할 엄두도 못 낸다. 사오정이란 40대 50대 중년층이 직장에서 쫓겨난다.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층은 식당 등 만만한 서비스업에 뛰어들었다가 금방 신용불량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경쟁이 치열해져 전반적으로 동반몰락 하며, 나라 경제는 점점 나빠진다.
[삼성 등 몇개 기업이 너무 잘 버텨 주고있지만]
수십년 좌파정권 南美처럼 거지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수십년 경제성장을 멈춘 서유럽을 닮아가고 있다. 우린 아직 삼성 같은 몇 개 기업이 나라전체를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진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든 기업가들은 이런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권이 금방 바뀌겠지 하는 그런 희망 하나로 버텨주곤 있지만, 이런 정권이 한번만 더 이어진다면 사업의욕을 잃고 더 이상 모험심과 정열을 쏟지 않고 편안한 안락에 빠져버리기 십상이다.
[보수우익 대선후보 대통령 자리 따논당상 착각]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보수우익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만 하면, 개애판 정권 노무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란, 대통령 자리 따논당상이란 착각 버려야 한다. 노무현이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과 도덕성을 덕지덕지 처바른 또 다른 자가 나온다. 그들은 어려움과 다툼을 피해가기만 하는 적당주의 웰빙족이 아닌, 고문도 불사하며 투쟁하던 독스런 운동권이란 점 고려해 걸맞은 대응 불사해야 한다.
[저자들은 선전선동전문조직 선거범죄 전문조직]
저자들은 『계층간 갈등조작』으로 저소득층, 저학력, 사회불만 층의 표만 노리는 게 아니라, 수도이전, 혁신도시,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시행이 안될까 우려하는 해당 지역민의 표를 모으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할 수 없는 무리한 공약을 마구 내쏟을 것이다. 의식화교육, 거짓폭로, 가공한 폭로 전술, 부풀리기, 모함, 조작범죄, 투.개표범죄도 분명히 저지를 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우익 대통령 후보는 도덕적, 상식적,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보수우익 대통령 후보는 도덕적, 상식적,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범죄로 모함될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저들은 사소한 흠이라도 보이면 현미경으로 확대해 TV에 비추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 악귀들이란 점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들의 지껄임처럼 향후 30년 좌파정권이 집권해 거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2006. 2. 12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취침중 이회창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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