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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표 조작설 유포행위 강력대처
+ 작성자 공보과 + 조회수 89
+ 작성일 2006/03/19 12:10
+ 첨부파일 개표기공개시연및조작설대응1.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등 일부 단체에서 지난 해 10월부터 신문광고 등에‘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 운운’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게재,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로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앞으로 치러질 5·31지방선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오는 3월 21일 중앙선관위 기자실에서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을 실시하여 이러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소송과정에서 대법원의 재 검표를 거치는 등 사법적 심사와 여러 차례의 개표기 사용금지 소송에서의 기각, 그리고 이후 치러진 각종 공직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총 19회에 걸쳐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광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동 단체의 대표에게 광고 중지 및 사과문 게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불응,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신문광고에 게재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5일 모일간지 광고에는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등의 명의로,‘개표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고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등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거듭 자제를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또 포탈사이트 등 인터넷에 150여개의 ID를 사용하여 개표 조작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3월 3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중앙선관위 기자실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개 시연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아직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날 시연에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개표조작설 등 허위사실 광고게재 현황
2. 허위사실 게재 광고문
3. 투표지 분류기 허위광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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