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는 교육부 노후 보장처???
임시이사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구성 문제를 첫손에 꼽고 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교육·법조·언론·종교·여성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를 개별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사정’인지 많은 학교의 임시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계 인사’보다는 교육부 전·현직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7개 전문대학 가운데, 5개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다.
올해 2월 새로 임명된 세방학원(서일대학)의 이사진은 7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이 퇴직한 교육부 관료 출신이다.
올 들어 임시이사가 파견된 극동정보대학과 나주대, 강원관광대 등 전문대학의 학장과 이사장 자리 6곳은 모두 교육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로 내려가면 사정은 더 딱하다.
12개 법인 가운데 11개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청 간부 출신이다.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임시이사와 이사장 자리는 교육부나 교육청 퇴직 관료들의 ‘노후 보장처’”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임시이사 자리를 잠시 들렀다가 더 좋은 ‘자리’가 나면 옮겨가는 ‘대기 장소’로만 여길 뿐,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인여대의 임시이사장 금승호씨(전 교육부 대학교육지원국장)는 지난해 옛 재단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등 분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중재 노력은커녕,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 모집에 응모해 학교 안팎의 눈총을 받았다.
경기도 오산대학의 학장을 지내다 지난 2월 서일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연수 전 교원징계심의위원장은 극동정보대학의 학장까지 겸임하고 있어 ‘임시이사 전문’이라는 빈축을 샀다.
[한겨레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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