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미동맹 관계는 이나라를 책임지는 노무현이 앞장서서 파탄을
내고있는 형국이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이 2009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 작통권을
환수 한다고 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내두른 말이다.
몇칠전 전직 장성과전직국방장관이 윤광웅국방장관을 만나 전시작전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문제에 일대 위기를 자초할 작전통제권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재고 하라는 말을 한적이 있다.
이에 윤광웅 장관은 오래전 군생활을 한분이라 지금의 군위상을 모른다며
오리려 전직 군선배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망언을 퍼부었다.
도데체 노무현은 이나라를 어찌 할려고 한미동맹을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것일까? 아무리 군전력이 독자적자주적 으로 전쟁을 수행할수 있어도 국민의
안보 불안은 항상 걱정 되는게 사실 않인가.
국가보안법 보다 더중요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이라고 전직 군고위직이 고언을
해도 거부하고 제왕적 고유권한 만을 내세우는 그 고집에 혀를 내두룰 뿐이다.
한반도 유사시 60만명의 미군이 자동으로 전쟁에 투입되는데, 이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갖게되면 미군은 손털고 나가라는 오기와증오의 노통식 논리다.
작전권 환수 문제는 주권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이 살기위해 북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작전권을 미군에게 주는 것이다.
유럽도 유사시 작전권을 나토사령관인 미군에 주는데 이는 주권국가의 자존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이제 주권국가로서의 환수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을 속여 국가 존립
자체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는 통치자의 고유권한이 않이다.
이는 자칫 대한민국을 파멸로 가는 중대 문제 임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작통권 문제를
해결 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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