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의원 ‘도덕불감증’
성남시 C모 의원 “현행법 상습위반” ‘일파만파’극에 달해
현 성남시의회 의원이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주)고려 케미칼 C모(49·대표)씨가 동일한 지번에 임대한 하나 케미칼이 현행 소방법을 비롯해 건축법위반 등 각종 불법 행위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30일 광주소방서와 광주시청에 따르면 ‘고려 케미칼’은 지난 2001년 5월17일부터 2006년 9월15일까지 C모 성남시의원이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나케미칼’로 상호를 변경, 임대 운영해 오고 있는 도평리 54-1번지 일대에 위험물 제조소 등 공장도 편·불법을 동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시의원의 행위에 대해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안전 관리자를 선임 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30일 이내 다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또 “점검과 상황 기록을 2년을 보존토록 한 시행규칙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케미칼’은 지난 수년간 “위험물 취급에 관한 어떠한 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및 안전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와 관련, 광주 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규칙 위반으로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케미칼 공장은 동일업종으로 공장 명의 변경이 불가능 한데도 명의를 변경하려다 광주시청에 의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C의원은 최근 이같은 불법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고발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기사화한 언론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 향후 언론사와의 대응 방식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C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내가 앞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할 사람인데 왜 못살게 구느냐”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공무원들이 전했으나 C의원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C씨는 “본인이 운영할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불법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또 공무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 P모(43)씨는 “현재 공장 사업자 등록증은 2개로 돼 있지만 공장허가 및 소방 위험물 허가자는 최의원으로 인가가 나와 있다”며 “믿을 수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 보증금은 오고가지 않은 상태이며, 기계와 거래처를 인수키로 하고 공장이 팔릴때까지만 책임맏아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각 위법 건수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의원의 경우 위반사항이 5개항 등에 이르러 관련 행정기관의 향후 제재여부와 재발방지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만·석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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