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은 요원한가 ?
최근 몇년 사이 언론에 표출된 부패와 반부패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범과 시간외수당착복,뇌물등의 비리,
교육계의 사학부패, 사법부의 신뢰문제, 기업 노조의 고질적
부패와 반부패측면에서는 부패척결에 대한 법과 규정의 제도화,
공적기관 사회단체의 자율적 정화 캠페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분야나 대부분의 개인과 조직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올바른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문화는 부패에 유인될 수
있는 정신적 제도적 시회적 부패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부패스런
것들을 방치하고 묵인할 수 없는 일이다.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변화와
혁신 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부동산투기, 사회 양극화, 학교
폭력 같은 사회적 갈등과 조직적 범죄의 원인을 밝혀 처방하고
방지하는 일에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이 총동원되어, 우리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제도가 미비하다는 푸념을 늘어 놓을 수는 없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유엔반부패협약이 발효되었고, 주민소환제, 내부고발제,
사학법 개정, 클린카드제, 투명협약 체결, 윤리강령제정 등.. 수많은
반부패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 부패사범 해외재산 몰수
특례법을 만들고 부패인은 중형으로 다스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전시효과적이나 캠페인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패예방과 척결은 어는 개인, 관련 조직만으로는 어렵다.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리더 그리고 각급 조직의 정책
결정자와 권력자들의 뚜력한 부패척결 신념이 우선되어야 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전국민으로 확산되고, 언론은 이에
적극 협조하거나 먼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교육계는 반부패운동
으로 혁신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도덕성 회복운동 차원의
참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기타 각계 각분야에서도 개인별 조직별 기능과 상황에 맞는 부패
척결 메뉴얼을 만들어 적극 이행함으로서, 부패없는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가 빨리 닥아 오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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