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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철홍보비서관을 말한다...

정권 홍보 전위부대’ 국정홍보처 폐지론 급부상
정부기관·공기업 광고때 매체·단가 보고 받아
FTA 당위성 홍보하며 허위 인터뷰 올리기도
권대열 기자 [email protected]
황대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7.03.27 01:06 / 수정 : 2007.03.27 08:54

김창호 처장 '넷심' 편지쓰기
- to 노대통령
무리한 개헌 홍보를 계기로 ‘국정홍보처 폐지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는 지나치게 정권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교수도 “폐지해야 할 부처 중 하나”라고 공개 지목한 적이 있다.

◆정권 홍보, 파행적 행태

현 정부 국정홍보처는 청와대가 원하는 일은 즉시 실행해 왔다. 때로는 거짓말도 했다. 올 초 대통령이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한다”면서 해외 기자실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자 국정홍보처는 아예 기자실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며 대학생 인터뷰를 허위로 만들어서 국정브리핑에 올렸던 적도 있다.

작년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와대가 곤경에 처하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글을 썼다가 여론의 반발을 산 적도 있고, 주택 가격 불안의 원인으로 저(低)금리를 지목하며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의 몫(책임)”을 말했다가 금리가 요동쳐 “금융시장 개입”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또 국정홍보처의 올해 ‘동해·독도 등 역사왜곡 대응 홍보예산’이 3억5300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홍보’에 투입한 예산 37억 554만원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국회 국정감사 때 받기도 했다. 정진석(鄭晉錫)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홍보처가 국내 정치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치권의 폐지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했다.

◆월권적 국정 개입

국정홍보처는 다른 부처 업무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수퍼(super)부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달 초 문화관광부 산하 관광공사는 국내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11개 일간지에 실으면서 조선·동아만 제외했다. 건설교통부도 작년 12월 정부의 주택정책을 14개지에 홍보하면서 조선·동아·문화일보를 제외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정부가 CISS(사이버 이슈 검색시스템), e-PR(정부발주광고관리시스템), PCRM(정책고객서비스) 등으로 각 부처와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e-PR시스템’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매체명·크기·단가 등을 사전에 홍보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CISS는 인터넷의 언론 기사를 부처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 각 부처별로 ‘정책홍보관리 평가’ 점수를 매긴다.

박천일(朴天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최근의 국정홍보처는 만날 일방적인 이메일에다 일방적인 브리핑만 하고 있다. 홍보의 ABC가 돼있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의 지원

국정홍보처가 이렇게 된 것은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연설 등을 통해 “정책홍보관리평가 제도는 훌륭한 제도”라고 해왔다. 국정홍보처의 요구에 어떤 부처도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홍보처장 주재로 ‘국정홍보전략회의’라는 것도 매주 연다. 14개 주요부처의 홍보관리자(1~2급)가 참석하는 회의인데 작년에만 46회 열렸고 올 들어서도 11회 열렸다. 이 회의 출석 여부와 회의 결과는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바로 보고가 된다. 관가에는 국정홍보처의 뒤에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 홍보수석실 내 강경파들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유재천(劉載天)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는 “국정홍보처가 정부 정책 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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