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칼럼리스트의 글 그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국의 외환보유고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인다. 각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무역흑자에 의해서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타국에서 빌려온 외화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2600억달러의 외화 중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진짜]는 약 60프로에 머무른다고 한다 (니혼케이자이신문,2008년2월18일, 황색신호 점등, 한국의 경상수지)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에 직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약 150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약 500억달러가 패니매(미연방주택저당금고)에 투자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다. 사실이라면, 500억 달러는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 정부는 10월말 미국정부로부터 300억달러의 스왑협정을 체결했다. 한미 양국의 중앙은행이 300억달러분의 달러와 원을 서로 예치하여,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원화 안정화를 위해서 달러를 쓴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이 300억달러의 스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외화부족에 빠져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의 지위가 하락했다. 한중일에서 아시아통일통화를 생각해봐야한다는 이 대통령의 앞 선 발언은, 대통령이 미국과의 스왑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위기타개의 길이 없는지를 모색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 때 신경쓰이는 것인 아시아 통일 통화에 관한 발언이다. - 한국 위기, 중국이 지배 확립인가, '일본 르네상스' 중에서 <주간 신쵸 11월 27일호> 즉, 이 필자의 요지는 한국의 현 실제 상황은 300억 달러스왑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음을 알 수 있다는 것, 만일 아시아 단일 통화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위원화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엔화강세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칼럼의 후반부에는 한 일본인 중국문제전문가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고,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면 한국민들의 반발을 사므로, 민간기업을 매수하거나 자본참여하는 등 민간의 형태로 한국 지배에 두는 방식을 취할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일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본은 IMF 및 달러체제를 지지하면서 한국에 세세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일본경제로의 중국지배를 막 기 위한 엔기축통화체제구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글을 끝맺는다. 5. 괴담이 괴물로 되지 않기를... 사실, 이 칼럼을 쓴 사쿠라이 요시코는 대표적인 우파 칼럼리스트로 중국자본의 한국지배에 관한 내용은 약간은 망상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달러 스왑까지 요청하고 있는 남루한 현실이 일본언론에는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내 뉴스 흐름으로서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말한 대로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 경제를 접수할 것 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한중일 통화스왑 시장 확대 등의 뉴스도 그렇고. 그러나 낮아진 원화가치, 폭락한 주식시장, 엔화강세로 인한 일본기업들의 해외기업 매수 움직임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이 보다 근원적으로 위기를 탈출하지 않는 한 '일본자본의 한국 지배괴담'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가 최근 아소총리가 IMF에 1000억불을 융자해주기로 했는데, 이 금액은 일본자본이 더해질 경우 IMF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IMF에 일본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현재 IMF가 보유한 달러는 2000억불, 일본이 융자를 해주면 3000억불이 됨) 암울한 것은 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때 그 때 급한 불만 끄는 식의 미봉책이 많아서, 오히려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정말로 정부 정책이 더 큰 위기를 자초하여 결국, 또다시 IMF로부터 한국이 손을 벌리게 된다면, 괴담은 괴물이 되어서 스크린이 아닌 한국전체를 덮치게 될 것이다. 그저, 이런 불길한 일을 상상하는 날이 어서 끝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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