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자유민주통일'과 '자주민주통일'은 어떻게 다른가?

(서울)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이후 민주-민노당 등 친북파 정치권은 물론 좌파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으로 단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엉거주춤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박사)는 25일 ‘자유민주통일’과 ‘자주민주통일’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뉴스분석을 통해 "자유민주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한민족 통일을 의미한다"며 "이에 반해, 자주민주통일은 일반에 잘 안 알려져 있으나, 그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마디로, 남한에 먼저 <자주적 민주정부> 곧 '자주적-反외세적-인민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부와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해 나간다는 북한의 이른 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의 다른 이름이다"며 "곧 <자주>란 반외세-반미-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민주>란 인민민주주의 곧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칭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뉴스분석 전문이다.

‘자유민주통일’과 ‘자주민주통일’은 어떻게 다른가?

글자는 ‘유(由)’자와 ‘주(主)’자 간의 1자 차이에 불과하나, 그 의미는 천지 차이다.

자유민주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한민족 통일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주민주통일은 일반에 잘 안 알려져 있으나, 그 의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

한 마디로, 남한에 먼저 <자주적 민주정부> 곧 '자주적-反외세적-인민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부와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해 나간다는 북한의 이른 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의 다른 이름이다.

곧 <자주>란 반외세-반미-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민주>란 인민민주주의 곧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칭한다.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파리콤뮨'식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 요즈음 유행하는 '촛불' '광장' 민주주의라고나 할까?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대의-간접 민주주의' 개념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반제민전>은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건에서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수립될 수 있고,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연방공화국이 건설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 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정당.사회단체들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 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남한 내 용공(容共)정권을 수립해 평화적(平和的)으로 한반도를 공산화 하겠다는 전술로 분석된다.

한국민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요점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연방제는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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