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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거짓사과에 감격한 정부의 노예근성

北의 거짓사과에 감격한 정부의 노예근성

여섯 목숨을 거짓에 넘기고, 對北퍼주기를 재개하겠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북한 金家정권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다. 북한정권의 말과 약속대로 이뤄졌다면, 김정일은 서울을 방문하였을 것이고, 핵무기는 폐기되었을 것이며, 李明博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도끼만행사건, 무장공비침투 등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국제적 압박이 거세지면 일단 '유감' 표명을 한다. 이 '유감' 표명에 감격한 한국 정부는 "사과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경계태세를 해제한다.

1983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 17명의 장차관급 고관들을 죽인 북한정권이 다음 해엔 한국의 수해 피해자를 돕는다고 쌀을 5만 톤 보내주었다. 그 이듬해엔 최초의 남북이산가족 면회가 있었다. 그 이듬해 북한정권은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려고 김포공항에서 폭파사건을 일으켜 다섯 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밀사를 보내 전두환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해엔 서울올림픽을 저지하려고 KAL기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1996년 동해안에서 잠수정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을 때 金泳三 정부가 강경대응을 하니 그들은 사과하였다. 1998년에 또 동해안에서 침투한 잠수정이 발견되었고, 북한공작원들은 전원 자살하였다.

이런 북한정권이 지난 9월초 황강댐을 無斷방류하여 여섯 명의 한국인을 죽였다. 정부는 사과만 요구하였고, 어제 그들은 사과하였다. 정부는 감격한 모습이다. 임진강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선언하고 對北퍼주기를 재개할 태세이다.

여섯 명의 自國民 목숨을 거짓말과 맞바꾸겠다는 것이다. 본인에겐 생명이 지구만큼 소중하다. 그 여섯 명의 목숨에 대한 존중심이 정부의 행태에선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개인의 생명과 人權은 국가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 李明博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행동윤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예는 주인이 매일 10대씩 때리다가 한 대만 때려도 고맙게 생각한다. 북한정권에 얻어맞는 데 이력이 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때리고 나서 사과하면 "사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린다.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李明博 정부가 국가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망자 1인당 10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북한정권을 국제법정에 세운다. 실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 그 전에는 쌀 한 톨, 옥수수 한 자루도 북한에 주어선 안된다.

그러지 않고 상습적 거짓말을 '진정한 改過遷善(개과천선)'으로 받아들이고 對北지원을 재개한다면 이는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행위에 상을 내리는 셈이 될 것이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北 "南, 영해 침범..남북관계 악화 책동"(조선일보)

북한 해군사령부는 15일 남한 해군 함선들이 “어선단속을 구실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들의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를 통해 “남조선 군당국의 우리측 영해침범 행위는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 수역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격화시켜 남북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서해에서 ’제3의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영해침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보도는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 군당국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 해군사령부의 이날 ’보도’는 특히 남북간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열리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도 예정되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가운데 나와 그 의도가 주목된다.

보도는 남한 해군이 “12일 하루동안에만도 10여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다”며 이로 인해 이 수역에선 “쌍방간에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반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9월 중순부터 계단식으로 확대돼온 이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10월에 이르러 하루 평균 3-4차에 달한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보도는 북한 해군이 ‘국제초단파 무선대화기’로 “우리측 어선들이 우리측 영해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고 남측에 통보하면서 남측 함선들의 즉각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남측 함선들은 “(북한 어선들이) 북상하지 않으면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북한군의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하고 NLL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측 함선의 ‘북한 영해’ 침범은 북측이 이같이 일방통보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월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