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하여

유 장관은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자간담회에서 “젊은애들이 전쟁과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26일 일제히 柳 장관의 발언을 불법적인 망언 또는 폭언으로 규정하고, 그런 망·폭언을 한 柳 장관은 장관직을 즉각 사퇴해야 하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매체들은 그의 발언을 실언 또는 말실수로 규정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柳 장관의 말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 그의 말을 실언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러나 柳 장관의 발언이 지나친 발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필자가 생각할 때는 柳 장관의 발언은 객관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발언이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가의 방어란 적의 공격에 반격을 가한다는 것과 같다. 적의 공격을 받고 그에 상응한 반격(혹은 응징)을 가하지 않는 것은 적의 반복된 공격을 초대하는 일이며, 국가방어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 방어를 포기한 국가는 무너지게 된다. 적의 공격에 반격할 의지가 없고, 적의 전쟁협박에 벌벌 떨기만 하는 국가는 조만간 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적과의 전쟁에 앞장서야 할 젊은 국민들이 전쟁이 겁나 적의 공격에 대한 응징을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국가를 방어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는 독자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柳 장관의 발언,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좋은 것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려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발언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익애국세력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① 한국 사회 특유의 非이성적 온정주의 분위기와 ② 사상의 자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상의 자유가 조국을 배반하고 敵을 옹호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③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에 대한 청소작업 즉 처벌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폭력세력이 준동하면서 사회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잘못에 있는 것이다.

Ⅱ. 중국의 한반도 패권정책과 한국의 유엔외교에 대하여

한미연합군 훈련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에서 실시된 것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은 최근 천안함 사태이후 북한 김정일을 초청하였고, 유엔에서도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편향된 친북일변도의 한반도정책을 고수하여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한미 나아가 한미일의 확고한 대응책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영해인 서해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반발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인 것이다.

베트남은 통일후 중국과 캄보디아와 국경문제로 1979년 중월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삼국통일의 전쟁과정에서 신라는 당나라와 10년전쟁을 치룬 끝에 한반도에서 중국세력을 간신히 몰아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6.25동란시절,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개마고원에 숨었던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말려서 통한의 철수를 하여 한반도 자유통일의 꿈이 무산된 쓰라린 仇敵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영토야욕과 주변 인접국가에 대한 간섭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세계최악의 공산․불량국가이면서 인권유린 국가인 김정일 체제를 배후에서 핵과 각종 비대칭 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은 북한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소진시키려는 국가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발하면, 지도자가 사려분별없이 훌쩍 북경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올바른 외교적 처사가 아닐 것이다. 한반도 자유통일에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 국가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역사적 지식이 짧고, 안목이 부족하여 戰略的 錯覺을 일으키면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상이 초래된다. 중국의 친북노선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중국관에 대해서 정치지도자와 국민대중들에게 냉철한 현실인식에 요청된다. 서울-워싱턴-도쿄를 연결하는 3각 협력구도를 가지고 북한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Ⅲ. 利敵性 團體의 反국가적 음모와 엄정한 法집행에 대하여

반국가적 음모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군경검 등 공안당국과 사법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 집권당과 청와대는 2008년 촛불세력의 난동에 혼이 났다. 그러나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좌경화 때문이었다. 집권세력은 反대한민국 세력의 난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지 소통의 우선 대상이 아니다. 깡패나 테러리스트에게는 일단 무기를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하는 것처럼, 反대한민국세력은 법치주의의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이후 치러진 6.2지방선거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노무현 잔존세력의 화려한 復活을 의미하는 바, 이것은 우익애국세력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사회가 左傾化되었음을 반증하였다. 그 구체적 수치로서 천안함 사태의 정부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약 20-2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좌파세력의 선전선동의 활약상이 여전하며 이에 넘어가는 좌파동조세력이 두터운 보호막을 형성하는 만큼 左傾化의 심각함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이미 좌경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제3차 親北․容共政權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뇌졸중을 앓고 있으면서 치매증상까지 보이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2-3년내에 먼저 사망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에서 좌익용공정권이 먼저 들어서는 赤化로 갈 것인가의 치열한 경쟁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좌파정부가 물러갔는데, 친북좌파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진보연대의 한상렬 상임고문은 불법으로 평양으로 가서 “천안함사태는 MB탓”이라는 둥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친북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차제에 이 단체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再審하여 실질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한상렬씨의 귀국 즉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행하게도, 공안당국이 범법자들을 구속기소해도 사법부의 좌익판사가 솜방망이식 좌경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작금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이다. 집권당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공황시절 미국의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뉴딜정책을 연이어 違憲이라고 판결한 高齡의 연방대법원 판사들과 對敵한 적이 있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 이후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좌경판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가? 이래서는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소통이란 법규를 준수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들간의 교류다. 反대한민국세력을 법에 의해 다스리지 않고서는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며, 국력을 결집시키기는 불가능하다.(konas)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