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에 굴복하고 만 이명박정부

2010년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독자들이 뽑은 10대뉴스에 센카쿠열도 관련뉴스가 톱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발단이 된 양국분쟁은 중국의 희토류수출 규제라는 무역보복과 일본인을 인신구속 하는 등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한 일본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칸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일본인들의 반중국 감정 팽배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양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일본의 국가 방위전략과 주적개념의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뛰어 넘는 중국의 외교수법은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 주변국들을 비롯한 세계각국들의 비난을 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금번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들에게 중상을 입힌 선원들을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여 처벌하지 않고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 진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수산자원을 노략질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을 살상케 한 흉악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돌려 보내는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수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다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대처는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사법자주권을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해와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한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중국의 상식에서 일탈한 무리한 요구는 국민들의 반중국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한중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끈질긴 설득과 외교적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대처방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잃게 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출처: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gid=fz&bid=free&pid=407059&cate=&al=&page=1&sm=&kw=&tuid=&scode=&p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