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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에 중벌을 선고하라!

국회는 하루빨리 이석기 제명하라!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있을 이석기 항소심 재판에 앞서 서울고법은 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측면 출입구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법정방청권 응모 및 당첨자 발표를 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홈페이지에 당첨자가 공지된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어머니회 등은 이날 평일과 같이 종묘공원에서 안보강연을 마치고 오후 2시30분 법원 앞 도착 음모를 했으며 16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이석기는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지역 20년을 구형했다.

[성명서]
사법부는 이석기 RO 강력 처벌하라!

우리는 오늘 다음 주 이곳에서 열리는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항소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모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그 판결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에 징역 12년이라는 1심 판결은 이석기의 범죄에 비하면 너무 관용적이라는 것이 국민들 다수의 심경이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물속에 둔 채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에게 선원법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전복과 내란을 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실제로 이들은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그 준비까지 한 이들이다. 만약 실행에 옮겨졌다면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인명들이 희생되었을 것인가?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은 검찰의 20년 구형을 비웃는 동시에 충격과 놀라움 속에 사태추이를 주시해 온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임을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 수많은 동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대역죄에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가 이어져 우리나라를 더울 위태롭게 흔들어댈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이석기 일당을 심판해 대한민국에 헌법정신이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길 바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지난 1심 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점이 뚜렷하게 증명되었다. 또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입증하듯이 목적과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도 명백하게 확인됐다.

통진당은 교황의 사진까지 조작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종북정당임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헌법정신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 역시 이석기 제명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달 중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의했지만, 새민련은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제명안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새민련이 이석기 제명안에 뚜렷한 태로를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가리고 있는 종북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다. 더 이상 이석기를 두둔한다면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설 것을 새민련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1. 내란음모 이석기에 중벌을 선고하라!
1. 헌재는 통진당 해산 판결 신속히 결단하라!
1. 국회는 하루빨리 이석기 제명하라!

201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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