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해방, 남북분단, 월남離散, 6.25, 5.16, 산업화, 그리고 소위 민주화, 역사의 마디마디를 몸소 겪으면서 살아온 나는 運命共同體 의식이 남달리 강한 것같아 가끔 나를 되짚어보기도 한다. 요즘 말썽꺼리 세월호법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석기內亂선동陰謀죄 항소심 판결과 시사평론가 변희재씨의 통진당 이정희 심재환부부에 대한 從北 비난발언 관련 명예훼손 2심판결을 보면서 몹씨 착잡한 심정이다. 신문 방송들이 저마다 논평들을 내고, 검찰이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특히 이정희 심재환사건 판결에 대해 열심히 해명하고있지만 우둔해서인지 내게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해명으로만 들린다. 적어도 國家安保관련 사건이라면 헌법을 필두로 일반법의 형법, 특별법의 국가보안법 범주 내에서 사건의 법리적 해석이 명백해진다. 아무리 文史哲에 몽매한 法벌레들이라 하드라도 한번 국가현실을 그 대갈통 속에 그려보면 곧 답이 나오는 것을,배배 꼬아 말장난이나 치며 일반 국민의 사리판단을 흘여놓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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