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4480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비판적 오류.. (0)
글쓴이 : jdhsuwon 조회수 : 6 추천수 : 0 등록일 : 2004.01.26 13:17:13
차떼기당이라는 정경유착의 원죄가 과연 이후보 대선캠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수수의 비판적 오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자금제공의 시기..
알다시피 자금제공이 11월전후에 집중되어 있다.
불과 대선을 한달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자녀 병역기피등 악제가 지속되는 상황속에 일국가의 정보력과 맞먹는 정보력을 가진 기업의 구조본이나 기획실이 패배자에게만 엄청난 자금을 제공한 점이다.
이후 노/정 단일화 등으로 지지률이 급변화하엿다면 당연히 노캠프에도 일정량의 자금을 제공되었을 개연성을 무시하긴 어렵다.
만약 지원하지 않앗다면 당시 민주당 거리유세등에 사용된 자금의 출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둘째. 자금 제공의 이유.
대략적인 수사내용이 집권후 불이익이 두려워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엮으로 당시 기업들이 집권자에게 불이익을 당할만큼의 잘못을 가지고 있었다는점을 시인한 셈이다.
최근 LG카드 사태에서 국민은행이 정부와 맞서는것을 봐서도 알듯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잇기는 힘든 시기에 왔다.
그럼에도 집권후 불이익을 내세운것은 당시 집권당에 일종의(?) 특혜를 받아왔음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물론 정황적 확대해석일수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자금을 수수한 이후보측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희석만을 문제삼는것은 잘못일 것이다.
셋째. 수사의 형평성..
TV의 사회고발성 프로그램에서 흔희 접하게 되는 사정기관과 범법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예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룸싸롱을 급습한 경찰이 사전정보유출로 인해 검거에 실패한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흔한 룸싸롱수사도 막지 못하는 수사정보가 원내1당의 대선자금수사에는 완벽보안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현찰이 오간 완전범죄를 기업인 소환후 한달도 안돼 밝혀봉릿?기가찰 노릇이다.
이는 다시말해 검찰의 수사의지라고 할수 잇으나 정말 그렇다면 다른부분에서도 검찰의 수사의지가 엿보이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것이며 정보제공의 일방통행도 의심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금수수와 관련하여 이후보측이 보여준 행위는 잘못이다.
과거 자녀병역문제에서 지도층의 의무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잘못의 유무에만 집작한 오류를 범한것처럼 자금수수의 잘못을 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없는것은 지지자들에대한 회피라고 해석될수 있다.
또하나 중요한것이 눈에보이는것만 믿는 국민성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점이다.
암울한 경제현실속에 극심한 정치불신으로 인한 무차별적 국민반감에서 눈에보이는 불법자금수수로 인한 볼거리를 제공한 원죄를 탈피하기 위한 눈에보이지 않는 부적절한 정치행위에 대한 역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자성론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보통신위원회의 소속국회의원의 환골탈퇴만 잇어도 80~90%역공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변화의 중심에 한나라당이 위치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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