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대통령의 간 큰 역사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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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7월8일; 종교·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 133명이 집단적으로 신행정수도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서명 인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 서경석 목사·이석연 변호사, 이세중(李世中) 전 대한변협 회장, 송월주 스님·성타(性陀) 불국사 회주, 이각범(李珏範)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문용린(文龍鱗) 전 교육부 장관·이인호(李仁浩) 전 러시아 대사, 김진현(金鎭炫) 전 서울시립대 총장·박영식(朴煐植) 광운대 총장 등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1주일 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전국민적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조선닷컴)
1960년4월25일 하오 5시 45분; 이승만 대통령 하야의 전일인 이날 전국 27개 대학의 교수 300여명이 "4.19에 쓰러져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감행한 교수단의 시위는 정부의 마지막 단안을 촉구하는 데 결정적인 일격이었다. 26일 상오 10시 이대통령은 비로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역사는 되풀이 되는것이 아닐까
또 노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신의 정책 반대는 곧 퇴진운동이라고 못박는다면 현정권이 그렇게도 청산하자고 한풀이로도 외치는 박정희 시대의 유신헌법을 반대, 비방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21세기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유신이라는 역사망령의 위협인가
노무현 대통령은수도이전 비판론에 대해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스스로의 누차의 국민투표 시행의 공언을 무시한채’(별표참조) 수도이전 문제가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민적 논의와 투표라는 제대로 된 국론합일의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현재의 객관적 사실을 바로 스스로 인정한 증거라 할수 있다
또 대통령은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공약 공언처름 국민투표로 결말 내면 되질않나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투표가 하라하면 하면 되고 반대하면 안하면 되는것이 중요정책이고 민주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자신의 정책이 국민의사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인가
2012-2030년대의 만일 통일 또는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가서 ,2003-2008임기의 한때 대통령의 그당시 여론에 역행하는 일을 저지른 결정으로 할수없이, 통일한국의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쪽 내륙지대로 옮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천문학적 단위가 투자된 이 시대착오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는데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기관을 보라”며 “서울 한복판, 청사 한복판 앞에 거대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사설로서 반대를 표명한 신문은 서울 한복판 ‘청사앞’에 빌딩소유신문인 조선 경향 서울 문화 동아 한국중에는 문화일보 뿐이라한다 대통령보다 훨씬 오랜 세월 이 나라와 영욕을 함께해 온 신문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사실에 다툼이 있는 얘기를 공언해도 되는것일까
또 언론의 초기 무관심을 탓한다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과 친노(親盧) 인터넷매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이상 도표및 사실 조선닷컴 일부 참조)
또 덧붙이자면 노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20%대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 소수 대통령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1일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는 25.4%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가 62.8%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은 11.8%였다. 이는 KSOI의 전달 8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39.0%보다 무려 13.6%P나 떨어진 수치다. 또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지난 5월25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50.1%보다 24.7%P나 폭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7%이다.
결자해지라 했다 이문제는 노대통령이 국민투표얘기를 먼저 꺼냈고 따라서 말에 책임을 지고 또 소수대통령의 아픈점을 보완하고 자신에 대한 가까운 장래의 역사적 책임추궁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국민투표이외에는 해법이 결코 없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도대체 600여년을 민족이 유지한 수도를 어떻게 단임임기 5년으로 그나마 탄핵의 냉온탕을 넘나들면서, 소수지지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없이 언감생심 이전할 마음이나마 먹게 됐는지 간도 크다 하겠다
혹시 한쪽으로 옮겨서 견훤의 후백제에서 따온 후후(後後)백제를 건설하자는 퇴영적 후후3국시대의 역사망령도 역시 목표는 아닐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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