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
이대로 4년 간다니 끔찍해 … 정당위주 심판해 파국 끝내자
▲ 김대중 이사기자
[조선일보 인물 DB]
한국정치는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없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사회는 건국 이래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분열하고 갈등해왔다. 이처럼 내편 네편으로 극렬하게 갈려 드러내놓고 욕하며 싸운 적이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이 자기파괴적인 분열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제도의 본래의 정신은 아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분명히 해 이길 경우와 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정하고 서로 승복하기로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노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통령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반대세력의 공격 때문이건, 스스로 인정한「약자」의 속성 때문이건, 권위를 잃고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반대 없는 정치는 세계에 없다. 그 반대의 집요함 때문에 동정의 그늘에 숨으려 한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매일 권투 스파링하듯 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에 어떤 본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세력」도 단순히 정상적인 경쟁적 반대와 정치적 견해 차이의 선(線)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 반대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다. 그 반대에는 사상적 적대감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어떤 극적인 계기로 순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노 대통령이 한때 국민투표라는 극약을 내밀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파국적 대립을 정리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4월 총선의 결과를 국민투표의 성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승리하면 당연히 그는 재신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정책으로, 그의 신념과 재능으로 소신껏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책임도 그의 것이다. 반대세력은 그것이 『나라의 운명』이려니 하고 한발 물러서서 통상적 비판과 반대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노 정권이 과반수 득표, 또는 제1당이 되는 데 실패하면 그는「지금의 노무현」에서 달라져야 한다. 물러나는 것은 헌법절차에 따른 별도의 문제다. 그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든지, 참모진을 개편해서 「반대」에 승복하고「다른 노무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다시 정계개편이다, 선거부정이다 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선거 결과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재래식 정치게임을 벌여서는 안 된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의 신임과 연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사전에 시나리오에 합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처럼 갈려서 더 이상 한치도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매듭을 짓는 자세로, 이번 총선에서 의원후보 개개인에 연연하지 말고 정당 위주로 심판해 이번 총선에서 무언가 좌우간에 결말을 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너무 정쟁(政爭)으로 흘러가면 경제가 혼미하고 온갖 정치장난이 난무해 국정에 많은 상처를 내고 심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저질의 정치를 4년간 감수할 양이면 차라리 여기서 그 부담을 안고 결판을 내는 것이 상처와 후유증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다. 세계는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이대로 4년의 세월이면 우리가 어디쯤 처져 있을지 짐작하기조차 두렵다. 나라의 난맥상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김대중·이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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