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哲鏞 소장 비망록 검증
「햇볕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북한군의 특이 동태를 쉬쉬 하다가…」
韓소장이 자신이 쓴 경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도발징후」를 보고했음에도 軍 상층부에서 햇볕정책을 의식하여 이를 삭제하고 예하부대에 전파토록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기습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6월14일에 나는 6월13일에 있었던 북한 경비정 NLL 침범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정보본부장(중장 권영재)님께 보고드렸다.
매우 민감하고 특이한 정보(교신 내용)를 설명한 다음에 이는 예삿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도 항공사진으로 찍히는 등 매우 예민한 사항이며, 6월15일이 연평해전 3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5679부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의 동태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보고했다.
내가 왜 이렇게 여러 정보 고위 장성들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며 보고했냐 하면~
6월14일 배포되는 정보본부의 블랙 북(Black Book: 북한군의 동태를 주로 다룬 일일 정보 보고서)에 어제 NLL 침범을 단순 침범으로 왜곡 판단했고,
또 우리가 보고한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특이정보(결정적인 문귀)를 아예 삭제한 채 장관님에게 보고함으로써 축소 은폐했고, 장관님은 敵 의도 판단 내용 중 의도적인 침범이란 판단은 빼고 단순 침범이란 판단만을 블랙 북에 내보내라고 함으로써 정보를 왜곡 및 조작한 결과가 되었다.
게다가 우리 부대에서 예하부대에 배포한 보고서의 敵 의도 내용을 단순 침범으로 수정하라고 해서 우리 부대에서는 정정하여 전문을 再하달하였다>
韓소장의 주장은 적의 도발 징후와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를 올렸는데도 중간에서 삭제된 채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북한 경비정의 침범의도를 단순침범으로 왜곡·조작한 채 전파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대에서 북한경비정의 침범 의도를 평가할 때는 훈련평가, 의도적 침범, 단순 침범 세 가능성이었는데 단순 침범으로 일원화하였다는 것이다.
<6월13일의 의도적 NLL 침범이 단순침범으로 왜곡·조작됨으로써 6월27일의 NLL 고의적 침범도 또 단순 침범으로 왜곡·조작되었고 급기야는 6월29일의 서해교전으로 번져 24명의 인명피해와 고속정 침몰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부대는 6월27일에 또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특이징후를 수집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정보본부에서는 특이징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인지하면서도 북한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할 의도가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정보본부에서는 블랙북에 또 적 의도는 단순 침범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적인 특이징후는 삭제된 상태였다.
국방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서해교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對北 햇볕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북한군의 특이동태를 쉬쉬 하다가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킨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나를 징계하겠다고 했으니 賊反荷杖(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韓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서 「장관님과 정보본부의 정보축소·은폐·왜곡·조작」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軍수뇌부가 단순 침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韓소장은 서해교전이 난 뒤 그 원인에 대한 평가회의에서도 국방부 정보본부는 「서해교전이 우발적이고 경비정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정보본부는 아직도 마치 어느 특정집단의 대변자인 것처럼 우발적이고 경비정 단독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길래 추가적인 자료 두 건을 갖고 정보본부의 입장에 반박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정보지원 미흡으로 조사하겠다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미군 준장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보본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여 내가 중간에 제동을 걸었더니 또 정보본부장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보본부장님이 우리 부대를 조사해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기무사령관님과 장관님께 조사토록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韓소장은 모 사령관에게 보낸 私信에서는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6월27일에는 특이 이상 징후가 있어 정보본부에 보고했는데 정보본부에서는 장관님께 이상징후는 정확하게, 그러나 판단은 안이하게 하여 보고했고 예하부대 하달시에는 특이 이상 징후 내용은 그 자체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침범을 또 단순 침범으로 왜곡 판단하여 하달함으로써 예하 작전 부대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의도도 모른 채 대응 작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6월27일 정보지원에 우리 부대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특이 징후였지만 그것마저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했더라면 금상첨화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특이징후는 이미 보고된 특이징후와 대동소이한 내용이어서 중첩되기 때문에 한 개의 종합보고서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10월8일「5679부대가 6월27일 북한 도발의 결정적 징후로 볼 수 있는 3건의 통신감청 정보를 확보했으나 이 중 한 건만 정보본부에 보고되었고 결론도 『단순 침범』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두 건의 통신감청 정보는 7월4일에 열린 서해 교전 한미 합동평가회의 때 韓소장이 뒤늦게 제시, 정보본부장 등이 『이제 와서 그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며 「5679 부대는 6월28일 NLL 침범에 대해서도 『단순 침범』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韓소장은 「6월27일에 『단순 침범』으로 정보본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장관이 6월13일 보고서를 『단순 침범』으로 수정해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등 軍 수뇌부가 단순 침범으로 몰고가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부하를 둔 지휘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6월27일 통신감청 정보 세 건 중 가장 중요한 한 건은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두 건은 27일 당시엔 불확실한 면이 있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악당보다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둘러싼 韓소장과 당시 국방부 수뇌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군대 안에서 金大中의 햇볕정책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 또는 왜곡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2.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예측할 수 있는 유력한 정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예하 부대에 전달되지 못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기습을 막지 못했다.
3. 韓소장의 폭로에 의해 우리의 對北 감청 능력이 공개됨으로써 북한군이 정보누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4. 金大中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번진 검찰·관료집단·언론 내부의 갈등이 드디어 군대 내부로까지 비화된 느낌이다.
이 정부가 표적수사·地緣 인사·부정부패로써 한국 사회의 곳곳을 분열시켜 국민국가의 통합성을 약화시킨 책임은 크다.
당시 우리 해군은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쏘아선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NLL 침범을 되풀이 하는 敵船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고사격 정도로 대응했어야 하는데도 우리 고속정은 이 지침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경고방송을 하기 위하여 측면을 드러내 놓고 접근했다가 선제 사격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런 지침은 악당하고 결투하러 가는 보안관에게 『꼭 이겨야 한다. 그러나 악당보다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自害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이런 지침과 햇볕 분위기에 물든 군대의 결정적 도발 정보 축소 평가가 겹쳐서 고속정 피격 침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책임은 金大中 정권의 이상한 행동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敵이 기습할 수 있는 통로를 내주고 事後에는 敵의 의도적 기습을 우발적인 것으로 변호해 주려고 했으며, 敵 괴수가 말단 부하를 내세워 유감을 표명하자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해석하여 서해 도발에 따른 책임 추궁을 끝내버린 셈이 된다.
이런 행동을 반역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그것이 반역적 행동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국가원수에 의한 반란이 어떻게 저지되고 처벌되느냐 하는 예가 하나 있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천년 공화국 베네치아의 정부청사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는 정원이 있고 여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이 있다.
1355년 여기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가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도부인 10인 위원회의 한 사람이 창 끝으로 이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고 전한다.
원수 이외 11명의 공모자는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공화제를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네치아 공화국은 國憲과 國體를 뒤집어엎으려는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가했던 것이다. 이런 철저함 때문에 베네치아 공화국 천년 동안 政變 시도는 두 번밖에 없었고 이런 정치 안정이 베네치아의 번영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국민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국가를 뒤엎는다든지 국가를 敵에게 내주려고 획책하는 행동이다. 흔히 大逆罪로 불리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의 國憲을 문란케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점을 金正日 정권에게 양보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主敵인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연방제로 묶으려는 기도도 우리 헌법상 逆謀에 해당한다. 주적의 침공로를 열어 주는 것은 敵前 반란이다.
全·盧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5·17, 5·18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음모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질서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다고 해서였다.
대한민국의 안전·정통성·핵심 가치·국익을 反국가 단체인 金正日 정권에게 넘기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서 全·盧 두 사람의 죄질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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