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러면 私企業이 저지른 잘못을 大統領이 책임저야하는 나라 이 세상 어디 있나.

君主국가나 獨裁국가 같으면 또 모르겠다.

그런 나라에선 군주나 독재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갈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만큼 백성의 잘못도 군주나 독재자가 책임저야하는게 마땅하잖을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도 보인다.

날이 가물어 흉년이 들어 백성이 飢餓에 허덕이는 꼴을 보고 잉금님의 죄값으로 받아서 祈雨祭를 지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는 있다.

참정권이 주어지고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통치자의 보살핌이 못미쳐 국민이 고생스럽다하더라도 어디 그게 대통령이 하나하나 책임저야할 일인가.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가 반 세기 남짓, 日淺한 대한민국에서 大統領中心制 정치체제를 가졌다고해서 사공이 잘못해 배를 갈아앉쳐 수 백명의 목숨을 잃은 海難事故를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한다.

참 희안한 나라 다있다.

수 십년 누적된 제도적 모순때문에, 그리고 官民이 먹이사슬로 유착된 까닭에 감독기관이나 업주가 안전사고 방지를 沒覺한 탓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정치적 법적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憲政史 이래 정권투쟁에서 與野의 극렬 대립만이 정치의 전부인냥 건전한 민주주의 정치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적 대의정치 풍토에서 자라온 한국적 야당은 정부의 티끌만한 잘못도 물고늘어지는 한국적 생리를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하물며 수 백명의 어린 목숨을 수장한 참사를 기화로 야권이 집권층을 가만 놔둘리 있겠는가.

지금 야당은 만난을 극복하고 있는 여성 대통령의 의지력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임기동안 국민의 환심 살만한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사건건 트집잡는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임기를 마치면 집권기회가 언제 올지 모를 不姙 정당으로 영원히 낙인 찍히지 않을까 초조와 불안 심리에서 새민련은 현졍부의 실정만을 부각시키려 안깐힘을 쓴다. 

이게 지금 감한길과 안철수 쌍두마에 이끌리고 있는 한국적 야당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면목이다.

대통령의 시운을 호전시킬 힘은 오직 일반 국민의 손에 들려 있다는 전제 하에 보수우익은 일시 실망은 하였더라도 재결집해서 대통령에 용기를 불어넣을 소임이 있다고 본다.

한참 전 김대중 노무현시절을 우리는 겪었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