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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징역 4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1500만원
2004-10-22 11:43: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2일 병원내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돈을 빼돌리려 한 의사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청와대에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653억 펀드 모금 의혹’의 주인공인 민씨는 △재작년 5월부터 7월 사이 이천중앙병원과 김포 푸른솔병원의 부대시설 임대료와 관련해 이중계약 등을 통해 주위사람들로부터 모두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작년 6월에는 모 리츠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건을 청와대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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