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없다?
번호: 3855 글쓴이: dick
조회: 24 날짜: 2004/12/23 18:48
기르는 개에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식으로 인사하도록 가르친 한 독일 남자가 16일 재판정에 서게 됐다.
베를린에 사는 롤란트 T.(54)라는 이 남자는 '아돌프'란 이름을 붙인 검은 잡종개에게 나치식으로 "지크 하일"을 외치면 오른 쪽 앞 발을 쳐들도록 가르쳤으며 행인의 신고를 받고 달려간 두 명의 경찰관에게 실연을 보인 뒤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입증되면 이 남자는 최고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남자는 또 히틀러의 모습이 들어있는 티셔츠를 입고 여러 차례 히틀러의 구호를 외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법원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 남자의 정신 이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문제의 개가 증인으로 소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개는동물 보호소로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나치식 구호와 인사가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 네오 나치의 교묘한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나치를 연상케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베를린의 동물복지 전문가 카롤라 루프는 "앞발을 드는 것은 개의 본능"이라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개를 도구로 삼는 행위는 생각만 해도 역겹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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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위의 독일법률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뭐냐?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나치금지법이라고?
그럼 우리도 공산금지법 만들고 국보법 폐지하면 되겠네.
열우당은 국보법 폐지 후 어떠한 대체입법도 원치 않는다면서?
열우당이 뭘 원하는지 속이 뻔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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