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전제, 총리직 등 권력이양
與 "환영" 대야협상 추진방침..여 일부 및 야당 "반대"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고일환 김남권 이승우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공식 제안하고, 사실상 총리지명권, 조각권 등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한나라당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창당정신의 구현"이라며 지지입장을 천명하고 대연정 실현을 위한 대야 협력 창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부정적 입장이 확산되고, 대연정 대상인 한나라당 등 야당도 "관심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열린우리당 당원 서신을 통해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제안한 대연정은 실질적으로는 정권교체 제안"이라고 밝힌뒤 "지역구도 해소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도 이뤄야 할 만큼 가치있는 일이라 이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이 보장되는 영남 텃밭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정상적 정치구도를 대표하는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기득권을 내놓고 선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면, 정부에 참여해 정책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은 상태에서 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 이양'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총리 지명권을 포함, 포괄적인 대통령 권력에 참여하고 같이 나눈다는 의미"라며 "개헌없이 현행 헌법 틀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유지된 상태에서 공통된 분모속에 정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당, 정계개편과도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연정' 및 선거제도 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해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대통령 제안은) 노림수가 있거나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성을 강조한 뒤 "곧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야당에 대해) 제의도 하고 만나고 하게 될 것"이라고 야당과의 협상추진방침을 밝혔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대통령의 고뇌 어린 제안에 동감한다"며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기득권을 흔쾌히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초.재선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은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과 정쟁의 대상으로 정체성과 이념이 다른 당과 연정을 할 수 없다"(송영길)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려면 뭣하러 정권교체를 했느냐"(우원식)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대상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요 야3당도 일제히 "연정에 관심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연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고,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다들 싫다고 하고, 대통령 권한대로 정치 잘하고 부동산, 민생, 북핵 등 문제를 해결하라는데 대통령은 왜 연정 얘기를 자꾸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선언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식 제안이라면 위헌적 발상이고,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연정보다는 부패 보수정당들끼리 합당하는 것이 진보 대 보수정치 구도를 실현해 정책중심의 정치로 발전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논평을 내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 권력이양과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사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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