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데 따르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층 강화
된 평등주의 교육정책과 ‘전교조’식의 이념 편향 수업은 ‘세계화시대 지식사
회’의 국가 생존 기반을 위협한다.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진국들이 가는 길을 역행하기에 바쁘다.
교육의 뉴 라이트 운동을 내건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이 어제 출범했다. 이 단
체는 교육의 국가 독점이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한다. 정치권력이 입시제도를
규제 위주로 계속 바꿔 혼란을 키우며, 교육을 분배의 수단으로 왜곡하는 정책이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
리’와 대학의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해 평준화제도와 ‘3불(不)정책’ 폐지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이대로 내팽개칠 수 없다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공감한다. ‘교육은 백년
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한가하게 들릴 만큼 교육의 위기는 ‘발등의 불’이
다. 그중에서도 핵심인재 발굴과 육성을 가로막는 하향평준화 교육의 폐해가 특히
심각하다. 국제학업성취도 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두드러지게 줄고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경고다.
그런데도 교육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념을 확
산시키는 특정 교원단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손을 쓸 힘이 없다. 교육 수요
자의 목소리는 미약한 반면에 교원 등 공급자들의 발언권은 거의 절대적이다.
자유주의 교육운동이 교육현장의 이런 불균형을 깨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국민도 이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이를 통
해 교육정책이 편향된 집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수업 과정에서 자
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부정되는 일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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