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
대한민국의 공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판결'을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국민들의 요청입니다. 대한민국은 판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국가로 국민이 주권을 향유하고 주권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된 권력으로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 입법부의 권력행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전자개표기'를 지난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편법적이거나 왜곡된 방송보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무리 기존의 보수들이 무능하고 부패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김정일 괴뢰집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6.25전쟁을 치른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말입니다. 바로 그런 후손들이라면 말입니다.
저들 불법권력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했을 뿐더러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공갈 협박을 했는지는 몰라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얼마 전 발생한 '온라인상의 정부 공문서'가 너무도 쉽게 위조 변조 해킹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엉터리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도 어용방송을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선 투표가 끝난 날, 방송에서는 전자개표기가 마치 은행에서 지폐를 세는 기계처럼 단지 개표기 역할만 한 것처럼 보도된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들 불법권력은 마치 젊은이들이 몰표를 주어서, 전라도 표가 몰표라서 승리한 것처럼 떠들어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처럼 엉터리 선거를 한 지난 정권과 현정권의 부정선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들 불법권력이 말 돌리기와 정보를 빼돌려도 대한민국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판사님께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가 어떤지는 저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깡통 개표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지 판사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심사숙고한다면 결국에는 판사님도 피해자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왜곡해서 권력을 잡아서 저들이 자행하는 짓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길 밥 먹 듯 하고, 불법정권이자 독재권력인 김정일 괴뢰집단을 옹호하고, 엄청난 국민의 피와 땀을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없이 '평화비용'이란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평화비용'이 아니라 '김정일 살리기비용'이요. '북한주민 학살원조비용'이요. '남한주민 거지만들기 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역이 언론과 방송에서 왜곡 보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앉아서 굶어죽을 지경이고 '자살공화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칭 진보정권을 표방한 노무현 정권이 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보다 더욱 잔혹하게 세금인상을 유발시켜 가히 '세금폭탄'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지쳐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일의 '핵폭탄'보다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이 더 두려운 현실입니다. 국민에게 거두어 가는 그 무수한 공과금이며 세금이며 공공재 가격 인상으로 거두어들인 국민의 피와 땀을 '대한민국의 적'이자 '7000만 겨레의 적'인 김정일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국민은 김정일에게 아무것도 받은바 없습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한 명당 1억원으로 하여 송환할 것을 주장했어도 이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군포로'와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는 진작에 모두 송환되었을 것입니다.
작금의 노무현정권이 벌이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간첩보다도 더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는 강정구는 인권 운운하며 보호하는데 혈안이 된 반면 맥아더를 지키는 애국시민들을, 인공기를 불태우는 애국시민들을 무참히 유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국호사용을 금지한 이해찬 총리의 직권남용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4.19민주혁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님께 구하는 '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은 국민의 피와 땀을 대신해서, 그리고 지난날 4.19민주 혁명 선열들의 소망을 담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베트남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만 명의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따르고자 하는 민주혁명전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가진 자나 없는 자,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다 궐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비단 대통령이나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대한민국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바랍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얼룩진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5. 10. 20
청년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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