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개인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 정부에 교사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중립성 때문에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철밥통’ 논리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교육제도를 가진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과감히 평가제를 도입,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까지 평가제를 도입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를 실시한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늦었다. 이대로 가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교육의 질 저하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께 1.5%대로 하락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 실정이다.
인적자원과 지식정보가 우리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국력을 1로 쳤을 때 미국은 17, 일본은 7.4라고 한다. 부끄럽게도 세계 100위권 내 드는 대학이 서울대 하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전교조 중심으로 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교육도 서비스업이다. 더 이상 교육서비스 수요자인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도대체 학교 대신 학원에 자녀 교육을 맡기는 현실을 양식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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