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박사의 의견'에 대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지박사님의 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본인의 의견을 제시 해 본다. 지박사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아래 구절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내용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 원어치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0억, 300억 원씩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
위의 의견에 대하여 지박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필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만 8년간 18건에 대해 1-2-3심의 재판을 받아 오면서 몇 개의 결론을 얻었다.
1. 필자가 받은 판결문 중 98%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할 엉터리 논리로 쓰여졌다.
2.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은 재판장의 독재 시스템이다. 독재를 조금이라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그 중간 단계로 사회적 인사 10여명을 따로 지정하여 재판과정을 무언으로 감시하게 하면 재판장은 함부로 엿장사 식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3. 대부분의 판사들이 너무 시야가 좁고 판단력이 협소하다. ]
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 해 본다.
1.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엉터리 논리로 판결을 내리는 데 대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훈계 내지는 지침을 내리는 식의 발언을 하여 재판관중에는 일부 제대로 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점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의 이런 공개 발언으로 앞으로는 제대로 재판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재판관들이 지박사가 말한 것과 같이 엉터리 논리로 무장 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대법원장의 발언에 경각되어 무리하게 가진자, 기업가들에게도 단순 평등 논리로 형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병발할 수 있을 것이다.
2.본인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가는 범법을 하지 않고는 기업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 변호사 등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100%신고 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판사를 제외한 변호사등은 전부 범죄인과 같다. 이와 같은 논리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법인 세법을 100% 노출하여 세무 회계를 하려고 한다면 세무처리를 위하여 기업을 한다고 하여야 할 만큼 세무문제가 무한히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즉, 어떤 의미로는 '도로 교통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모두 범죄인 취급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부가 가치 세법은 보통 사람도 수없이 위반하지 않고는 불편하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법조인은 법을 이상주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못하게 해 놓고, 손봐주기식으로 선별적으로 처리 해 온 것이 해방후 지금까지의 역사이다. 지금도 그렇다.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법의 잣대위에 놓고 모조리 산술 평균적인 처리를 한다면 아마도 기업을 할 수 없거나 해외로 나가야 할 것이다.(세법에 관련하여는 조세 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일도 현재의 국민정서법에 의하여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 아닌가?)
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일견 그럴듯 하지만, 사실은 법만 아는 사람이거나, 지금 정치권력에 코드(비위)를 맞추는 발언일 것이다. 과거사 조사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잣대로 기업의 과거 행태를 비교 분석 처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4.재판을 관활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엉터리라면 대법원장의 발언을 받아 들이는 것도 코드 해독(解讀)하듯 엉터리로 받아 들일 것으로 유추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내부 문건으로 조용히 재판관들에게 충고를 해야 할 일이지, 공개로 질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5."98%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할 엉터리 논리" 라고 재판관들의 논리를 비하 하였는데, 그것은 지박사에 대하여 쓴 판결문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 전부가 그렇다는 의미로 이해 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가?
6.얼마전 지박사 글중에서 GE의 잭 웰치와 이건희를 비교하여 이건희에게 잭웰치한테서 배워야 한다는 식의 논설을 실은 일이 있다. 지박사는 그러면 잭웰치가 살아 남기위하여 한일은 위대해 보이고, 한국의 해방후 역사에서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해 온 일은 지박사가 평가 절하 할 만큼 위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단에 자신이 있는가?
가. 잭 웰치는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당초 세계의 최고급 회사에서 성장하여 세계의 톱으로 만든 사람이다. 말하자면 신간센이 최고의 전철이지만 여하간 철도 강국 일본에서 진화를 열심히 하여 최고급 철도가 된 것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병철, 이건희의 기업 창업, 대기업화, 중공업화, 반도체 강국, 무선전화 강국,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해방후 혼란, 6.25의 폐허, 정치적인 혼란, 법체계의 미비, 공무원들의 부패, 사회적인 부패, 등 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운 것 비슷한 역정을 거쳐 이룩한 쾌거이다.
나. 가령 삼성전자에서 뭔가 신사업을 전개하면, 국세청 관세청이 삼성의 인재와 협의하여 세법을 제정, 해석,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일이 허다하다. 법은 과거 기준으로 되어 있고, 기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법보다 빨리 진화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삼성 책임이란 말인가? (부가 가치세 뿐만이 아니다. 법인세법, 상속세법, 등 많은 부분이 사실 애매하거나, 전례가 없는 일이 현대 사회에는 많이 있다)
다.미국이나 강대국은 자기네 대기업에 대하여 실제로는 최선을 다하여 국익과 연결하여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한다.한국의 경영환경이 그랬던 것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 뿐이었다. 벌써 세월이 20여년 흘러 무식한 민주화 세력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잡하여 좌익 논리로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라. 역사를 공부하고, 비교하면 강대국은 강대국 논리가 있고, 후진국은 그나름의 논리가 있다. 미국에서 강대국 논리를 배우고 미국식 논리로 한국을 분해하며 공격논리로 일관한다면,주자학을 배워서 한국을 주자학 틀에 묶어 놓은 조선식 유교 주의와 같을 것이다. 잭 웰치의 논리로 이건희를 분석하여 매도 한다면 그런 논리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근본주의자들처럼, 어떤 자기의 논리의 틀을 정해 놓고 그에 꾀 맞추며 그에 의건 나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독선이다.
7.역사는 흐른다. 수많은 요인이 정반합의 이치에 의하여 진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 몇가지 자기가 아는 논리로 추론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무차별로 선전한다. 그결과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거나, 어떤 조처를 한다면, 그래서 결과가 빗나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따지고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이런 추론을 한 것이고, 이러 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정반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 최선을 다해 조합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헷갈리게 만든 다는 것은 별 가치 없는 일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게 만드는 일이다.이런 식의 게임은 노무현이나, 진중권이나, 유시민이나, 별 차이가 없다. 좀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8.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쪽으로도 - 쪽으로도 자유스럽게 어느쪽으로도 보통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정반대의 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 실수를 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빨려 들어가서 어설픈 종교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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