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개무현 개대중아 의심받을 전자개표기 전산투표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외도 전자투표 확산, 효과는 좋지만 아직은 시험단계!!!!!!!!!
이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해서가 아니다.!!!!!!!!!!!!!!!!!!!!!

투표에 개입할 수 있는 '조작', '해킹' 등 최소한의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때문에, 가급적 '전자적 장치'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 때문이다.

[디지털데일리 2006-05-30 15:34]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등 부분적으로 도입, 투표율 증가 효과

'투표'(Voting)의 원칙중 하나가 비밀투표이다.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개되지 않아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원칙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기호 또는 부호로만 표시된다.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됐던 도편추방제, 즉 '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라는 제도는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특정인을 지역사회에서 추방하고자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이 제도는 BC 487∼BC 485년에 처음 실시됐다.

추방자 결정방식은 국가에 해를 끼칠 인물의 이름을 도편(陶片)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과거 '도편'에서 시작된 의사표현방식은 여러가지 형태를 거쳐 현재 디지털시대에 와서는 전자투표의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의 기술적 수준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 비한다면 저급한 수준이다.

이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해서가 아니다.

투표에 개입할 수 있는 '조작', '해킹' 등 최소한의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때문에, 가급적 '전자적 장치'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실제 전자투표가 적용되는 속도는 아직 '초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도 '시험적'인 성격에 머물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인도 등 전자투표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휴대폰 및 디지털 TV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투표, 키오스크(KIOSK) 방식의 전자투표 등이 시험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원격투표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과정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애리조나주와 알래스카주 대통령예비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또한 2001년에는 ‘Help America Vote Act2001’을 통해 원시적 선거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2년에는 ‘선거시스템 표준안(Voting System Standards)’를 제정해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검사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했을 경우의 효과는 적지 않다.

미국은 전자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방식의 오류 개선 및 무효표 감소효과를 거뒀으며, 특히 정당 예비선거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2002년 5월 리버풀과 쉐필드시 지방선거에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와 디지털 TV를 활용한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 투표율이 3%정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도 2001년 전자투표 실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주로 지역단위 선거에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전자투표 도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투표기 보급조합의 등 제도적·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브라질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활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996년 대통령선거부터 KIOSK 방식의 전자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개표시간은 기존 30일에서 6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나 복잡한 투표절차와 기기고장 등의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다.

<채수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디지털데일리 >

---------------

선관위, 2008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도입 추진 !!!!!!!!!!!!!!!

[디지털데일리 2006-05-30 15:33]

내달까지 파일럿시스템 개발완료, 정치권 합의가 시행여부 관건

오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목표로 기존 종이투표와 병행해 전국 어느 투표소에나 투표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측이 밝힌 전자투표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08년 3월까지 시스템 시험운용을 완료한 뒤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터치스크린 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선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터치스크린 투표 시범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까지 최종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중 완성되는 ‘전자투표 파일롯 시스템’을 기반으로 올해 12월까지는 인터넷투표를 포함한 전자선거의 총괄 기술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실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선거는 지난 2월 열린우리당 당대표 경선,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 등에 적용된 바 있다.

선관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조합장 선거 등에 적용해 국민적 거부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물론 선관위측은 이 같은 전자투표 로드맵은 정치권의 협의가 1차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우선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쉬운 인터넷 투표 방식은 아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터치스크린 방식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투표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느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선거관리 비용 절감은 물론, 투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용선을 사용하고 각 명부확인단말기에는 VPN 프로그램을 탑재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네트워크상에서의 변조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확인시 선거인의 손도장이나 전자서명을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은 아직 진정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선거명부를 확인해 특정 장소에서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것에서 전국 어느 개표소에서 터치스크린기라는 단말기를 통해 투표하는 것으로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인터넷을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집계도 USB메모리나 하드디스크레 저장돼 과거 박스 투표용지가 이동되듯이 개표소로 이동돼 VPN을 통해 정부 인터넷 통합망으로 투표결과가 모이게 된다.

이처럼 선관위가 인터넷 투표와 같은 방식보다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가 이뤄질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해킹 및 조작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기 때문.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전자투표”라면서도 “지금은 사회적, 기술적인 여건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간단계인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거쳐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 기반의 투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오는 2012년에는 모든 공직선거, 위탁선거 및 민간선거에 인터넷 기반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디지털데일리 >

2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