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 제2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한영수)는 선관위 직원들의 숙원인 밤샘개표 제도개선의 일환인 투표소개표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개정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요청서를 접수한 열린우리당 양영일 의원등 9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안 번호 4203 으로 의원발의를 하였는데 중앙선관위 수뇌부의 방해를 받아 입법화가 좌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
중앙선관위 수뇌부는 투표소개표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제하의 유인물을 작성배포 하므로서 투표소개표제도 입법화를 방해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수뇌부가 전자선거에 관한한 엇박자로 겉돌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전 그해 2. 8.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씨가 서울시 선관위에 순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 선관위 작장협의회가 투표소개표제도 도입을 정식으로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묵살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발의에 따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중앙선관위 수뇌부의 태도와 6년 5개월이 지나도록 전자개표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점을 결부해 보면 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의 징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투표소개표제도를 왜 방해 할까?
2,371억원의 개발비가 소요되는 전자투표기를 꼭 공직선거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 음모 때문이라고 의심을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일일까?
200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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