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국공영채널 KBS중심 통폐합… MBC 민영화·중간광고 허용 검토
KBS 2TV 광고폐지… 시청료 인상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KBS 중심의 공영방송을 통폐합과 민영화를 포함한 MBC의 위상 재검토 등 방송ㆍ 통신 구조에 대한 대대적 재편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당선자측은 방송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KBS 1TV처럼 KBS 2TV도 상업 광고 방송을 금지, 시청자들이 내는 시청료로만 운영되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MBC와 SBS 등 상업방송사 대한 중간광고는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해 매년 수 백억원의 국고지원을 해 주도록 한 뉴스통신진흥법의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09년 종료함에 따라 연합뉴스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측 정책 관계자는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성될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칭)에서 공영방송 통합과 중간광고 허용, MBC민영화 문제 등 방송ㆍ통신 정책의 밑그림과 실행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KBS 중심의 공영 방송 통합 원칙은 이미 세워졌고, 미디어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의 정책 홍보에 치중했던 한국정책방송(KTV)이 국정홍보처와 함께 폐지되는 등 11개 국공영 채널이 KBS를 중심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어방송 채널인 아리랑TV와 24시간 해외채널인 KBS월드는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의 경우 민영화로 가든, 공영화로 가든 위상을 백지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TV광고문제에 대해 "미디어시장의 분쟁은 한정된 광고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KBS 2TV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시청료에 의존하는 순수 공영방송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측은 현행 2,500원인 시청료를 최대 7,500원 선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정부의 통신 정책과 관련, 이 당선자측은 국내 통신시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들간 자유 경쟁체제로 가는 방안과 연합뉴스를 계속 지원해 AP 등과 같은 글로벌 통신사로 키우는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핵심 정책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 규모에 비추어 양대 통신사 체제로 갈 경우 공급초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국가 통신정책 차원에서 21세기미디어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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