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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중공폭도들 수사 사실상 포기상태

‘중공인 폭도’ 영장 기각

檢, 증거없이 수사땐 외교문제 비하 우려 난색 성화봉송 폭력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정작 수사는 ‘거북이 걸음’만 답습하고 있다. 성난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경찰이 엄중 수사 의지를 피력했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처벌조치를 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신원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신원을 확보했던 중국인마저도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사항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경찰 역시 섣불리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 속에 경찰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현재 경찰이 신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인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는 진모(20) 씨가 유일하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 씨를 구타한 혐의로 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법원은 “진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경찰이 구속 사유로 든 공범 은닉 부분은 적절한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진씨는 사건 당일 함께 참가한 중국인들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 외에 성화봉송 도중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들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중국인 중 중국 공안 출신의 유학생 고모(34) 씨가 행사를 주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고씨가 행사 다음날 출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과 영상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관련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지만 설사 파악을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씨처럼 출국했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으로 특별팀을 급파해 관련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털어놨다.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한-중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이유다. 조등우 중국대사관 영사는 진씨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자리에서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한국제품 불매운동까지 나오는 등 중국 현지 역시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밝힌 대로 경찰이 이들의 출국조치까지 감행할 경우 한.중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일단 이번 사태를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일부 시위 참가자의 우발적인 사태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때 중국대사관이 금품을 동원해 중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의혹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국대사관 측이 성화봉송과 관련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중국대사관을 수사대상으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은 향후 이미 신원을 확보한 진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며,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고씨를 비롯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인 4~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원 확보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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