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무헌 10.4 선언은 14조원 북한에 퍼주기 선언.
뇌무헌의 10.4 공동선언한다하며 북한에다 주제없는 회담한다고 하더니
무제(無題)에서 유제(有題)로만든 것이 결국 14조원의
자금을 퍼주기로한 회담이였다고 보겠다.
그때도 우리 네티즌들은 주제 없는 회담이 어디있으며 무얼하러 북한에 가느냐고?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북한김정일과 악수한번하고 회담했다는 이름만 남기고
하러간다고 야단들이였다. 이제서야 탈로났구려 그래 김정일과 악수한번하는데
14조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퍼주기로하고 북한 방문했나?
그래놓고 공개도 하지않고 결국 김돼지의 6.15공동선언과 뇌무헌의 10.4 선언은
좌파정부 10년에 북한에 어든 것은 없고 두 선언에서 자세히보면 모두 두
대통령이란 자가 전부 북한의 김정일이 만난 것은 퍼주기하러 갖던 것이다.
이런 것이 두 대통령 한 일이라도 이적(利敵)행위라고 한때 네티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바 "대통령의 통치 차원"이라고 판결네리고 말았다.
이제 이 두 대통령이 북한과 선언한 것은 퍼주기로 했던 것이고
이로인해서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과 핵 폭탄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과
남한을보고 공갈 협박으로 나오니 이것이 바로 이적(利敵)행위로다.
이제 이명박대통령은 이런 이적행위로서 6.15선언과 10.4 공동선언은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전부 무시해버리고 실제적으로 상호협력할수있고
서로가 이로운 것만 찾아서 새로운 협력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좌파정부10년동안에 북한과 체결한 퍼 주기식 6.15와 10.4 공동체결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모토를 잡아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10.4 공동선언에서 14조원이란 막대한 자금도 안 주어도 될 것이다.
아래글은 동아일보 사설로서 이제공개 된 것으로서 참고삼아 퍼옮.
통일부는 2007년의 ‘10·4 남북 정상선언’을 이행하려면 14조30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그제 보고했다. 회담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의문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한사코 밝히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남한 경제의 3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에 서울시 예산(올해 19조 원)과도 비교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기로 했으니 이를 차마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쫓기듯 정상회담을 하더니 이처럼 황당한 부담을 남기고 떠난 뒤 유유자적(悠悠自適)하고 있다.
10·4선언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화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덜컥 합의부터 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국민은 허리가 휘든 말든 다음 정권이 손대지 못하도록 ‘못질 하겠다’는 오기(傲氣)의 산물이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사항이 너무 많다”고 자랑까지 했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10·4선언의 이행을 집요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합의 가운데는 이미 사문화된 것이 많다. 북한은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약속을 깨고 남한 정부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도 북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남북 정상의 ‘핵문제 해결 노력’ 약속을 어기고 영변의 핵시설 복구에 착수했다. 북은 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약속 위반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10·4선언은 ‘남북관계 발전·평화번영 선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결국은 남도 북도 책임지기 어려운 ‘부도수표’로 귀결되고 있다.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북측 주장에 동조하던 국내의 친북 좌파세력은 14조 원이 드는 명세서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상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북이 확실하게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10·4선언 이행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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