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조작 사실을 입증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 비교

역대 대통령	개표사무원수	개표 사무원수 전년도 대비	개표 소요 시간	전자개표기 사용 대수
제14대. 김영삼	30.885명	100%	14시간48분	수작업 개표 계수기 사용
제15대. 김대중	28.359명	제14대 대비 10.07% 감원	7시간30분 제14대 대비 7시간 단축	전산조직으로집계???
제16대. 노무현	13.528명	제15대 대비 200.6% 감원 제14대 대비 202.4% 감원 개표사무원은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것만 구경	3시간48분 제15대 대비 4시간 단축 제14대대비 11시간 단축 ※전자개표기가 개표조작	①전자개표기 930대 사용 ②투표지 육안확인과 계수기사용을 안하고 ③전자개표기로 개표를 끝냄
제17대. 이명박	32.125명	제16대 대비 237.47%  증원배치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상의 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확인	4시간51분 ①개표인원증원 ②전자개표기 증가배치하고도 ③제16대대비 개표시간은 1시간이 더 소요.?????	①기계성능이 1.5배 향상된 전자개표기 260대증가로 1190대 배치②실물투표지 육안검열③계수기 사용.

※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거친 투표지 집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순전히 전자개표기가 집계한 것만을 가지고 당선자를 발표했다.

2.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 없음

2000년부터 김대중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을 획책,

법규마련을 제대로 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명선거 담보용 법규인 ① [공직선거법] ② [공직선거관리규칙] ③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꼭 필요한  ㉮ 법조항과 ㉯ 규則조항 및 ㉰ 예규조항를 단 한 줄도 마련치 않은 채 정치인과 언론을 포섭한 가운데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불법으로 사용,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부정선거 범죄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3.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이 부정선거 은폐 합법화

대법원은 2004.5.31.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①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거짓 판시

② 투표지 육안 확인 검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투표지를 3단계에 걸쳐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이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 집계와 육안으로 대조 확인을 했다고 거짓 판시하는 등

공무원인 대법관들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한바 있다.

기각판결을 한 대법관 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범행한 범죄자들이다.

이 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금년 5월 31일까지다.

4. 법조인 22명이 고발 됨

국민연합에서는 고발인 105명의 연명으로 2009. 12. 17. 대검찰청에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 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 대법관(직무유기죄) 등 29명을 접수번호 1195호로 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킨바 있다.

29명 중 전 현직 대법관 12명, 지방법원 판사 7명, 검사 3명 도합 22명의 법조인을(검사 2명 추가고발로 도합 24명) 고발했다.

5. 검찰의 직무유기

검찰은 제 식구(법조인)감싸주기로 인해 국민이 명령한(부여한) 수사권을 행사치 않고 있다.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6. 김준규 검찰청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7. 온 국민궐기 촉구

지난 4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께 김준규 검찰청장을 파면 조치하고 검찰에 긴급 수사명령을 해 달라고 진정한바 있다.

온 국민이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론를 조성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도록 여론화 시켜야(구전 및 인터넷 도배) 할 것임.

2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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