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전혀 믿을 수 없는 國家保衛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정치인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선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유독 박 대통령의 국가보위에 대한 행적은 과거 2000년 초에 김대중과 가까이 하면서 돌변했던 자신의 좌경적 이념성향을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는 듯 하다.

박대통령은 8월11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야 모두를 향해 국회에서의 조속한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법 하나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법안만 통과되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것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며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 우리가 낙오해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나중에 가슴을 치게 된다면 그때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정청탁금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폐지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 국민기초생할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다. 대통령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 가는 문제는 오직 민생문제라는 듯이 국가보위에 관한 법률안도 또 그런 언급도 전혀 없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국가보위 위협세력에 가슴이 타 들어 가지도 않는단 말인가? 첫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필수조건인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실현 등을 요구하며 그들의 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세력 척결 (통합진보당,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둘째,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 그 반 대한민국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세력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 등). 셋째, 법관을 위시하여 모든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검증을 실시하여 불순한 이력을 가진 자는 절대로 법관으로 놓아 두지 말 것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정치인 박근혜의 과거행적은 이렇다. 첫째, 부친 박정희가 김대중에게 가했던 迫害에 딸로서 용서를 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한다. 둘째, 광주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그곳을 참배한다. 셋째, 북한 김정일과 가까이 하여 남북긴장 완화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대통령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충실하게 지켜 오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행적을 되 돌아 보고 그 정치적 행적들이 지닌 의미를 상기 하고자 한다.

1) 2000년 6월 방북에 앞서 김대중은 청와대를 내세워 박근혜와 동행을 요망한다는 설을 흘리고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는 "나도 가고 싶다"고 화답했으며 이회창은 이를 거부한다. 2001년 김대중과 박근혜의 연계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2001년 6월 김대중 추종 의원들은 이회창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반북대결정책'이라고 규정짓고 이회창을 비난한다.

2) 2001년 7월 5일 김근태는 박근혜와 방북하고 싶다 했고 동년 7월 30일 박근혜와 만나 2시간 동안 밀담을 나눈다. 그 해 한나라당 탈당. 빨/갱/이 김근태와의 회동이 흥미롭다.

3) 2002년 5월 10일 박근혜의 방북.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 하여 김대중 정권과 무관했다는 그는 김정일과의 만찬 장에서 남한 赤化초대장인 6.15남북선언 이행을 약속한다. 2002년 4월 김종필씨의 언급이 의미심장하다. “박근혜, 좌파연대 모색 중”

4) 2002년 9월 박근혜는 이회창의 대북관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그 해 11월 한나라당에 복당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수많은 정책에 대해 침묵하거나 어깃장을 놓아 왔다. 國庫蕩盡 국가결속력 瓦解의 세종 시 원안 固守, 광우병 폭동사태 시 정부 진압에 시위대를 편들고, 용산폭동 시에도 진압경찰을 비난하며 자신의 소속정당을 의심케 하는 망언을 터뜨렸다.

5) 2004. 5. 18: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5.18 추도식 참석. 전라도민 대대적인 환영,

6) 2004. 6. 15: 박근혜 "6.15 남북 관계에 기여" 발언,

7) 2004. 8. 12: 박근혜, DJ 방문하고 부친 박정희 시절 피해 사과,

8) 2004. 9. 20: 박근혜, 국보법 정부참칭 조항 삭제 허용. 북한이 스스로 정부라 일컫는 ‘참칭’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임. 좌파 천정배는 대환영 표명,

9) 2005. 5. 3: 박근혜 과거사법 찬성,

10) 2006. 10. 18: 박근혜 해남발언 "나는 햇볕정책 지지자"

정치인 박근혜의 방북 이후 좌경적 언행들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통령 직무수행 행적에는 변함없는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박근혜는 방북 후에 “남북이 힘을 합쳐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말 했고 북한에서는 만경대, 주체탑 등 동평양, 서평양 관광지들 방문했었다. 당시 언론에 부각 되었던 박근혜의 김정일에 대한 인상의 표현이 이채롭다. “김위원장은 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었다”

북한 대남적화전략 구호인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실시를 당론으로 투쟁하는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희에게 종북세력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물리고, 국가기간산업체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이석기가 내란선동은 했어도 내란음모는 아니라는 궤변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법부에 일언반구도 없는 대통령은, 민보상위법 개정을 발의했던 전여옥 전 의원이 국회에서 테러를 당했을 때도 나 몰라라 했었고, 청소년들의 국사교과서가 완전하게 반 대한민국적인 내용일색인데도 이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정치행적은 김대중 김정일 망령에 사로잡힌 믿을 수 없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지, 국가파멸의 위기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적화현상에 공포감마저 느낀다. 지금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인 박근혜는 김대중을 만날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개념이 사라졌고, 오직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꿈으로 꽉 차 있었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과거 자신의 약속들과 행적에 뒤엉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식물 지도자가 되어 있다. 고작 그 정도의 속내로 권모술수의 달인 김대중의 망령에 붙잡혔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신세다. 이상.

2014. 8. 12.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