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신불상담소
Subject
[일자리 창출]-----핵심을 바로알자 !!
지난 1년동안 참여정부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맨날 걱정만 하면서 맨날 토론만 하면서 1년이란 세월을 무의미하게 시간낭비만했다 뭐하나 참여정부에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운영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망이 날로 커져만 가자 정부는 2004년을 모처럼 독한마음먹고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해서 청년실
업및 실업자구제와 내수경기를 살린다는 목표를 강하게 내 비쳤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한가지 핵심적인 일을 반드시 처리를해야만 가능할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림돌을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쳐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서고 말것이다
일자리창출과 내수경기활성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해야될
일이 신용불량자들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지 않은상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절대로 내수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것이다 4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을 우선 먼저 한숨을 돌릴수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어야 될것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400만신용불량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합해서 1500만명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홀가분하
게 만들어 주지않고는 내수경기도 살릴수없고 일자리창출을 아무리 해봐야 국민들이 신바람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이 실패를하게 된다는것이다 현재 신용불량자들 대부분은 이자도 못갚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처지에 빠져있다 그들 대부분은 일할의욕조차도 없을정도로 상당히 지쳐있고 삶의 희망마져 하루하루잃어가고 있는실정이다 좋은일자리가 생겨서 취직을 하면 뭘하
는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연체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곧바로 차압이나 경매등이 이루워질것이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채무금을 변제해 나간들 빚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빚독촉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취직해서 돈을벌어서 열심히 빚갚으며 희망을 가지고 일할의욕이 안생긴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아무리 해봐야 그들이 움추려들고 있고 의욕을 잃어가고 있고 희망이 없는상태로는 결
코 정부의 목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먼저 대대적으로 마련하라 연체이자와 원금일부를 탕감 해준상태에서 원금동결 5년~10년이상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서 신불자들을 마음편하고 홀가분하게 신바람이 생겨서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일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04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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