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비리
1. 제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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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개발해 품종보호 출원중인 사과 ‘선홍’의 농가보급을 둘러싸고 불법이 너무 난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농진청 관계자들은 법대로 처리했다며 현장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불법을 묵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경북지역 종묘생산, 판매업자들은 현재 품종보호출원중인 사과신품종 ‘선홍’을 분양 샌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종자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무등록업자가 독점형태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
- K농원은 지난해 ‘선홍’을 대량 생산해 1본당 2만 ~ 2만 5천원이라는 높은 값으로 농가에 판매.
(농업인 신문 제 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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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자 취지
이 비리를 고발하신 분은 기관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을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는 생각. 현재 고발하여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K 농원에 대해서 고발하였음. K 농원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함.
3. 해결 방안
- ‘선홍’과 같이 품종보호 출원중인 사과 선홍 품종을 독점적인 단일 농가에 의해서 생산, 관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국가에서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기관은 적극적으로 농가의 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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