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재판부가 저지른 범죄 ●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이재욱이ㆍ김대현이ㆍ최환이)가
피고인의 속기록(혹은 녹취록) 작성 신청에 대해
합의로 속기록(혹은 녹취록) 작성을 거부한 이유 :
피고인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식 문서인 ''법원 작성 속기록(혹은 녹취록)''] 에 의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법원에서 작성된 속기록(혹은 녹취록)은
공식 문서로
공판조서 뒤에 편철되는데
피고인 증거목록에
제 1회 공판시
피고인 증거 제247ㆍ248ㆍ249 호증을 조사하지 않았슴에도 증거조사한 것처럼 기재하고
제 1회 공판조서 5쪽 11 ~ 15째줄에
증거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재진이 법에 근거하여 신청한 속기록(혹은 녹취록)이 작성될 경우
공식문서인 공판조서와
역시 공식문서인 속기록(혹은 녹취록)이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속기록(혹은 녹취록) 작성을 거부한 것이다.
이재진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사비를 들여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을
공판조서 뒤에 편철하였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ㅡ ㅡ ㅡ ㅡ ㅡ ㅡ
관련 사건 번호 :
2023노21
피고인 : 이재진(치과의사)ㆍ한성천(전 전국 선관위 노조 위원장)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