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혁당 재심이 있는 날이다.
이철이 인혁당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김용규씨의 강연 내용이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중에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이선실에 대해 폭로한 사실이 있고 좌익들의 '법정투쟁전술'도 있다.
다음은 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곳에 와서 살며 느낀 것은 우선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법치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 아주 공정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재판과정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이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전술 가운데는 <법정투쟁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득이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일체 증거를 인멸하고 유력한 변호사를 금품으로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를 몇백만원 쓰느냐 몇천만원 쓰느냐하는 그 액수에 따라 변호사의 태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며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조자라는 겁니다. 판검사가 "그런데 왜 예심과정에서 그렇세 진술했소?"라고 물으면 "경찰에서 하도 고문하기 때문에 될수록 고문 덜 당하기 위해서 거짓진술했다."고 번복해야 죄가 감면될 수 있고 잘하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반대심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생! 변호사의 본본이 뭡니까? 피의자가 의식 중이건 무의식 중이건 범법행위를 했을 때 5개 만한 죄를 지었는데 10개 해당하는 중형을 받으면 억울하니까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 아닙니까? 덮어놓고 죄를 깍고, 무죄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입니까? 그리고 우리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반공법에 저촉되는 사건 심의의 변론을 맡으려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이 어떤 것이라는 기초적인 것은 알고 나와야 할 게 아닙니까? " 그랬더니 변호사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분명히 북괴 조선노동당 연락부 휘하의 조직이다. 인혁당도 북괴의 조종을 받은 공산조직이다.
민청학련 이철이 고문, 구타를 당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다. 고문을 어떻게 당했길래 결혼을 두번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며 각종 체육대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가?
인혁당, 민청학련의 실체가 북괴의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증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보수우익이 이런 중대한 재심사건이 있어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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