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형이 징역1년이라고라
번호 : 8894 글쓴이 : 윤지기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6.09.27 08:55
노무현 검찰에 실망한다.
노무현 검찰은 사건번호 2006고단1541에서 본 피고인에 대해 검찰구형 징역1년을 구형했다. 동부지검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표바꿔치기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이 없고, 공소외 최윤식이 발명한 무한. 영구동력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피해자 노무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검사의 이 공소사실에 대해 본 피고인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공소사실에서 검찰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자의적 임의적 판단으로 본 피고인을 재단하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본 피고인에 대해 검찰구형 '1년 징역'을 구형하기에 앞서 당시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의 "공개. 시험. 평가"도 없이 본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너무도 형식 논리적이며 도대체 '바다이야기' 에나 쓰여질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 평가는 하고서 이런 단정을 내리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시험 .평가. 분석도 없이 본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면 헌법상 공무원의 직무성실의무에 위반함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분명할 것이다.
또한 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최윤식의 발명품 '영구.무한동력'이 권양숙 이름으로 되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한 공소사실이 삭제되어 보충하고자 답변서에 기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불법 위법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전문에 '4.19정신'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동부지법3호 법정 재판 중 본 피고인은 검찰이 기소 전 조사에서 검찰 스스로도 본 피고인이 무죄석방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언론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하였으면 판사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하니 판사는 본 피고인보고 '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본 피고인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지 못한 본인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단지, 판사님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본 피고인은 대학재학 중 광주사태의 진실을 알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과 화염병으로 투쟁하였다. 단과대 학생회 홍보부장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부정과 비리를 학내 대자보에 자주 올렸다.
그리고 YS정권 당시 전.노의 처벌을 요구하는 투서와 경고장을 가명으로 청와대에 보냈다.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과 반역정권에 헌법의 이름아래 투쟁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북한인권 무시와 대북지원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핵미사일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합작품'임을 세계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한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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