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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실시 작성일 : 05-09-29 조회수 : 412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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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야말로 학교는 난장판, 정치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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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그야말로 학교는 난장판, 정치판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서 현재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는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기본 성격에 위배되고,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노조 및 법인이사회와도 기능이 서로 중복되어 교육공동제 집단간의 새로운 갈등관계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야말로 학교는 난장판, 정치판이 될 것이다.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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