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고갈위험이 아니라 예정된 파탄!.. 내돈 본전이나 돌리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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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 "국민연금 고갈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부담을 적절하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부 차원에서 연금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연금은 출산율에 좌우된다"면서 "이런 추세에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의제이나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놔야 한다"며 "당장정책기조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골간을흔드는 문제라서 그런 방향으로 가선 곤란하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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