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안하고는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 냐구요?
우리나라는 핵 발전을 하는 나라 입니다. 북한은 스커트 미사일 생산국 이고요.
핵미사일은 미사일에 핵을 다는 것인데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전쟁을 한다면 핵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핵발전소를 미사일로 맞추면 되니까요.
다만 그것 때문에 경제에 타격을 입은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꿈67님]의 위의 글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어 집니다. 소위 '북한 핵'문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님은 관계가 없기를 바라는 것 같군요.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가 통일이 되면 우리꺼가 되니까 좋은 일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민족도 핵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그리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하게는 미국은 지구를 몇 번 박살을 낼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한 두개 가지는 게 뭐 그리 문제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은 다름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 볼 일은 많고 덕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는 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국제적으로 흥정의 대상이 되니, 핵의 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면, 대한민국 등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나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외교를 하는 것 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경제 형편에 중동이나, 제3세계에 팔아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니, 생명 줄이 되겠지요. 즉, 인질극이 되는 것이지요.
[한반도 내에 주는 군사적 영향]: 그러나 북한에게 유리한 면은 주변국에게는 그만큼 불안하고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하면 핵 폭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님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 원전에 도달하여 파괴할 수 있을 것 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도달하여 원전을 파괴한다고 해도 원자탄이 터지는 것처럼 파괴력이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4대 강국의 각국이 한반도가 핵무기가 장착된 전략적 공격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중국,미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 핵전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가 있지만, 그것은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게임이 본격화 되기 전에 한반도같이 국지적인 요소를 갖춘 변경지역에서 전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광대한 태평양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이 우산이 되어줄 때까지 협력하여 나갈 것이며, 미국과 이익이 대립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반도에 교두보를 걸치려고 작전지역화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말의 상황의 재판이 되는 것이 되겠지요.
비핵화가 실현이 되면 굳이 각국이 현상을 타파할 명분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장화가 되어 국제적인 분쟁 지역화하면 한반도는 강국의 무기 시험장이 되어질 것이 틀림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령 비핵화가 실현이 되면 한반도가 현상을 유지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마도 우리는 북한을 먹여 살리는 부담을 늘 지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가 유지되면, 4대 강국은 굳이 한반도를 전장화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유지 되어야 만 중국은 현상을 지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에 대한 각국의 입장]: 아마도 늘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4대 강국은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수출국이 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핵화 지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육지에 접속한 주변나라가 군사적으로 강국화 되거나, 의미가 있어지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석유공급을 줄이거나, 경화 베이스로 무역 방법을 변경하거나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자기네들의 보호아래 존속하도록 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희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중국은 북한을 '죽이지도 말고, 살리지도 말고'의 정책을 계속 활용하여 한반도를 쥐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대 대한민국 정책은 중국의 영향력하의 자치국가 쯤으로 되도록 하는 원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 천년 역사에 중국하고 육지로 접속한 나라가 변변히 생존하여 독립국이 된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고, 당장은 경제적인 이해 관계도 있고 하기에 대한민국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를 높혀가고 있을 것입니다. 홍콩도, 마카오도, 그리고 대만도 점점 대 중국 경제 의존도를 높혀 가면서 영향력을 확장해 가다가 언젠가는 흡수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왕복 무역고의 40%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중국의 정책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경제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 될 것 입니다. 중국은 이런 남북 한반도의 대 중국의존도를 높혀 가는 전략을 구사해 갈 것입니다. 즉, 북한은 숨 줄을 쥐고 흔들면서, 남한은 거대한 무역의존도로 해서 한반도의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핵화가 전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선은 미국에 의존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서 결국은 중국과 경쟁 하는 데에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을 쌓아 갈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일이 끝까지 핵을 전략화 하느냐와 미국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느냐에 아시아의 판도가 출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모든 주변국이 군사 대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바로 대결 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봅니다.
[역사가 결정 되어 지는 모멘트]: 역사는 스스로 흘러 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많은 부분 결정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집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유심히 관찰하면 강대국의 의도대로 가거나, 주로 강대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흘러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중소국, 약체국은 자기의 의견의 반영이 별로 되지 못하고 결국은 대국의 의지가 주로 작용하여 역사가 결정 되어 집니다. 중소국의 의지가 20% 반영된다면 강대국의 의지는 80%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문화적인, 문명적인 제반 요소가 뒤섞여서 흘러 가는 것이기에 참으로 예측이 힘 드는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에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고 싶어도 그 영향력이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소국이 잘 견디어 내는 것을 보고 한반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대 강국 속에 유일하게 끼어 있는 한반도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 속의 타협에 의한 역사와 전혀 다른 역사를 경험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제의 의하여 중국이 통일된 이후 극동은 중국 중심으로 개편되어가며 역사가 형성되어져 왔고, 근대에 와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의 영향력 하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독립이 유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김정일의 선택]: 불행히도 지금 북한의 김정일은 인질극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선의 재래식 포격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점, 핵, 땅굴, 무동력 비행기를 이용한 기습부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남조선 노동당 및 친 김정일 계 폭동세력(우리는 광주 폭동시 광주 해방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행히도 우리 동포의 위협입니다. 한미동맹 50년에 그런대로 잘 방어를 하여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보하였는데, 탈냉전시대에 봉건적인 인질극으로 문제를 일으켜 한민족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냉전, 월남전이 끝나고,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경영하는 시점에 참으로 해괴하게 김정일이 미국의 수염을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잡아 놓고, 그리고 불장난을 하며 한반도 7천만을 인질로 하여, 피가학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김정일이 전세계의 한반도 워쳐, 미국의 네오콘의 신경, 강대국들의 전략 수립가들을 끊임 없이 자극하여 자잘한 긴장을 유도하고, 요리상을 차려 주고 있는, 참으로 어리섞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인을 '악의 축'에 올려 놓고, 그리고 창피하게 하며, 반 역사적인 희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요리사' 같은 책이 한번 팔릴 때 한국인의 얼굴은 그 만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최악의 바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얽히고 ˜鰕?한반도의 이해 관계에 우리는 심모 원려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햇볕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쪼여서 북한이 스스로 원할 때,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 독일이 통일이 되듯 한반도의 통일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1)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잘 이해하고 2)우리가 살 방법을 모색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3) 그 방법 수단을 최선을 다하여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4) 그렇게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우리의 피와 땀 등 대가를 아끼지 말고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한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북자 문제, 김정일의 무한 도전 문제, 북한지역의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 지불을 기피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그대로 무시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이 될 것입니다. 또 국제 질서가 엄연히 있으며 최대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국고를 동원하여 김정일에게 송금하는 등 몰염치한 일이 있어서는 될 일도 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1.한반도의 비핵화: 1992년 남북간에 합의 하였던바,한반도가 비핵화 되기 전에는 한반도의 안정이 도모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해 하여야 할 것이며, 김정일을 이해 시켜야 될 것입니다.
2.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 우선 정책을 취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엉터리 좌익화를 하여 가지고는 국력의 신장이 안되고, 안 된 그 결과는 북한을 돕기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자체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서서히 닦아오는 노무현의 덫인 실업대란, 무질서, 도덕성 붕괴, 갈갈히 찢어지는 분열, 남남 갈등으로 인한 상호 증오, 엉터리 통치로 인한 국정목표 혼란 등, 대한민국은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전정권 진념 장관이 우리가 중국의 발 마사지를 하여가며 살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다는 말과 같이, 그리고 한반도 워쳐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베트남화, 대만화가 속속 진행 되어가지고는 불행한 조선말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만이 한반도의 국력을 키워 줄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줄 것입니다.
3.햇볕정책은 재 정립되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현의 무차별 지원과 남남 갈등 조장, 그리고 김정일의 오판을 유도하는 민족화해 세력 등등을 우리는 잘 정립하여 건전한 남북 교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류를 전제로 한 지원과 무조건 조공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갖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이해를 받는 정책을 채용하지 않고는 한반도 정세는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4.한반도가 통일이 되어도 주변국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시점을 우리는 끈질기게 기다리며 국력을 키우면서 독일 식 통일을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북한에서 이변이 나올 때 우리는 기민하게 우리의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이 잘 못되면 위와 같은 기대는 한 낱 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말이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1945년 도와줘서 해방이 되었듯이 다시 타율에 의하여 언젠가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사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여~~!.
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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