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비율 1/4초과불가 및 개방형이사 1/4이상 선임등의 의미
아. 친인척 비율 1/4초과 불가 및 개방형이사 1/4이상 선임과 설립자의 복귀 제한 5년과 임시이사 2/3 동의에 의미<법제21조제2항, 법제21조제7항>
임원의 수가 7인인 경우 친인척 비율 1/4(초과하여서는 안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장 1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 1/4(이상이어야 함)은 2인이상을 뜻합니다. 오히려 개방형 이사가 더 많게 됐습니다. 작심하면 개방형 이사만으로도 쉽게 사학이 장악됩니다. 부패척결, 민주적 운영등의 허울뿐인 명분속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교사회가 만들어 지게 됐습니다.
한번 퇴출되면 5년을 기다려야 하고,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복귀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입니다. 자격이 주어져도 임시이사의 2/3가 추대를 해주어야 하고 복귀후에 할 수 있는 것은 1인의 의결권행사 정도입니다. 현재의 이사장(설립자)들이 강력하게 항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댓가치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학을 설립하고 투자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전교조가 사학을 세울지~~~!!!! 한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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