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우리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고 허위광고까지 하는 중앙선관위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2005년말 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해왔다. 애국인사(단체)들이 줄기차게 법적근거가 없고 특히 전자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불법, 탈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래서인지 중앙선관위는 2006년 1월 1일부터 개표기란 용어는 사용치 않고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회(3.21일)를 중앙선관위 2층 기자실에서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연회장에 전시되어 있는 전자개표기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빌려줄 수는 있으나 전자개표기 속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된다 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 대표들은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각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결과가 취합되는 과정이 확인됨으로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전자개표기가 분명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일시에 퇴장하고 말았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조작방지를 위해 일련번호부여, 알미늄 투표함사용, 기계 및 프로그램 검증등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하므로서 앞으로도 전자개표 조작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함에도 중앙선관위가 2000. 2. 16 행정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36조 2 「전자투표․개표의 정의 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전자개표의 정의를 중앙선관위 스스로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거짓말을 해대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참담할 뿐이다.
그렇다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채 그냥 모르는 척 할 것인가?
애국인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한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위법, 불법,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 야당에서 일제히 일어나야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중앙선관위에 항의를 하고 집회․시위를 해서라도 막아야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도대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어느 회사(기관)에서 제작됐는지? 언제, 어디서, 어느 누가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 어느 누구가 동 프로그램을 검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동 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 16대 대선 때 위법, 불법, 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범죄사실 때문에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0년 2월 16일 전자투표규칙은 제정한 바 있는데 전자개표규칙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전자개표는 규칙 없이 실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를 따지기 전에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왜 위법, 불법, 탈법행정을 하느냐? 를 따지면 된다.
밤샘개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에 부정선거 소지가 다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는 전자개표기를 구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과거 자유당 때와 달리 국민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투표소 수 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전자개표기 사용 명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왜 투표소 개표를 피하는가? 개표조작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5.31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막아야 한다.
2006년 3월 24일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원로회의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상임의장․대표 정 창 화
19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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