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투개표시스템에 관한 구성도 예상해봅시다. 추천하기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1.터치스크린을 응용한 전자투표기시스템 :
고객관계시스템을 응용하여 개인별 투표성향을 조사,행동 예측
나중에 DB화하여 적대세력,중간세력,우호세력구분:국정원에서 관리.
2.전자 개표기시스템 :
방송국과 연동하여 묶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어느 특정 후보에게 몰아준다.
물론 기초단체 개표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나겠지만, 대선에서는 이 오차들을 이용하여 대선당선을 바꿀 수 있다.
가랑비에 옷젖는다는 속담을 상기하시길...
3.여론조작시스템
방송출구 조사에 연기자들을 고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자투표기시스템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표를 분산 안배한다.
결론: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대선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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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자투개표기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말하랴!
나중에 고로 누가 여론에 개입하는지 조사해서
적대계급, 우호계급으로 나누겠쥐?
딴따라당은 절대 전자투개표기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그들도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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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 법안 내주 발의
[머니투데이 2006-06-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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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정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댓글 작성시 반드시 실명확인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시행됐던 이른바 ‘정치 댓글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5일 “네티즌의 책임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며 “공청회를 거쳐 다음 주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법안에 따르면 우선 사이버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방송사, 정당, 공공기관의 게시판과 기사 등의 댓글 작성시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실명 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필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강제 실명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홈페이지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글의 삭제 여부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양측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거나 분쟁조정기구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실명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의원은 “포털이나 언론사 등이 자율실명제를 표방하며 글 작성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실명확인만 거치면 게시판과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시행된 ‘정치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정보다 다소 완화된 정치 댓글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와 각종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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