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노조 단체협약은 불법”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고발´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FTA 바로알기·통일수업 문제를 비롯,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공짜사무실’과 단체협약 문제와 관련,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키로 해 교육계의 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자유교련)과 자유주의연대를 비롯,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 등 뉴라이트 단체들과 학부모·교육관련 단체들은 29일 서울 배재정동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를 상대로 불법적인 교섭을 하고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어 이들은 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체협약의 범위’를 문제삼으며 “2003년 이후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와 교원노조간의 협약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벗어난 불법적인 교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조합원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교섭키 위한 것이나 전교조의 통일위원회 등 위법적 기구를 통제치 않은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직무유기”라면서 “교육당국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적극적인 지도감독 업무에 충실한 한편 법에 따른 제재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전혁 자유주의운동교육연합 상임대표는 “교육당국이 교육정책, 학교 및 기관 운영, 심지어 교섭 사항이 아닌 학생, 행정실에 대한 사항과 사립학교에 관한 사안까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불법 교섭이 계속되면 기관 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교원평가제, 초등학교 1, 2학년 조기 영어수업, 교원차등성과급제 도입 등의 교육정책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시켰다”면서 “현행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노조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전교조 등은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에 불과한 교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에 국가의 전산시스템과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본부 및 지부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활동 경비의 자기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4개 교원단체에 올해 현재 57억 원의 사무실 임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 전교조의 임차료는 36억8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교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어 단체행동권이 제약돼 있다”면서 “전교조가 상급단체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법 구조적으로 모순인 만큼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그동안 부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무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대표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이 연대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선 것을 꼬집으며 “교육계의 기득권싸움에 있어서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교원노조는 최소한의 일관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체들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와 조전혁 자유교련 상임대표의 명의로 금주중 단체협약 원본 등 증거자료와 함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으로는 이재교, 이두아, 김기수 등 6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변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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