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머리 아픈 이공계 공부하여서 남 밑에서 빌붙어 먹는 팔자보다는 종합적으로 인생이 보장되는 사법고시를 더 선호하다 보니 공대생들까지 사법고시 공부할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장차관 하려해도 법대 출신 위주이다 보니 무슨 분쟁이 발생해도 결국 사회의 최상위에서 내리는 최종결론은 법조계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90년대 이후엔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 또한 각별히 더 잘 되는 것도 아닌 데다 사법고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취업불황의 장기화 때문에 이공계는 거의 바닥을 헤매는 수준이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국가수뇌부가 전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격 받아 이러한 위기를 지적하였건만, 당장 개인의 인생진로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결국 우려에만 그치고 계속 법대를 비롯한 인문계 위주로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양상 요지부동이었다.

사실, 법조계가 지금까지 출세한 이유는 ‘국가ㆍ사회적 필요’보다는 ‘제도ㆍ구조적 보장’ 때문이었다.

장차관부터 공대출신보다 법대출신 위주이다 보니, 당연한 법조인이 보는 기준에 따라 제도적 틀을 형성하게 되므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출중하여도 주류사회에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나 사회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법조인 되는 게 훨씬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가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되었다.

첫째, 사법고시 합격자의 증가에 따른 희소가치의 소멸이다.

로스쿨 등을 통하여 사법고시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해도 워낙 사법고시의 인기가 높다보니 사시합격자를 늘이게 되고, 그에 따른 취업보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흐려지게 된 점이다.

둘째, 사법연수원 수석수료자가 공대출신, 경제학과 출신 등 비법대출신자가 늘어난 점이다.

즉, 법률분야가 법대를 나와야 할 정도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방증을 나타낸 점이다.

셋쩨, 반국가적 성향을 지닌 법조인의 망동으로 스스로 가치를 상실시킨 점이다.

민변 등 좌익변호사들이 헌법보다 떼법의 편을 드는 반국가적 행태를 옹호하는 소송을 남발하였고, 한양석, 마은혁, 이광범, 이동연 등 좌파성향 판사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황당판결로 스스로 신뢰를 상실한 점이다.

특히 이번에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판결’이 가장 치명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가 제 밥그릇을 지키려면, 최소한 자신들의 구조적 보장성을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에 든 이유 중 셋째 이유, 그 중에서도 정치성향에 따른 황당판결은 바로 스스로 제도적 구조에 따른 보장성을 오남용하여 자신의 필요성을 파괴시킨 것이다.

안 그래도 변호사를 끼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든지, 소득신고의 회피하는 행태 등에서 폐단도 지적되어 왔고 사회적 얌체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지만, 구조적 보장성 때문에 감히 손 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구조적 보장에 안주하여 이를 오남용하다가 결국 자신의 사회적 필요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복을 낭비한 치명적인 실수다.

이러다 힘보다 법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희석되면, 법조계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고 말 것이다.

물론 사회적 필요성에 적극 부합하는 법조인들이 대다수라고 보지만, 이번 황당 판결로 인하여 법값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한 가지 좋은 변화를 예상하는 게 있다면, 앞으로 이공계가 사회적 주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번 황당판결로 인재등용에 있어서 ‘구조적 보장’보다 ‘사회적 필요’가 우선시 되는 사회로 변화된다면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