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더러운 돈과 썩은 관리의 만남?

또 하나의 사례

광화문 1번가에 재벌기업 D社의 추가업무보수 미지급,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침해를 고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1

회계감사계약서에 없는 추가업무보수는 민사상 채권 채무에 관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김세중 회계사 답변 1:

민사상 채권의 발생원인 즉 회계감사계약서상의 회계감사기간은 30일이 나, 20일 추가업무(총50일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추가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벌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제공강요행위”로서 불공정 행위이다.

김세중 회계사의 주장 2

“K사업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의 김세중 회계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을 무단 사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기술의 부당이용”이다(법 제 23조 1항 5호).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2

“기술의 부당이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위법성은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특허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여부, 매출의 감소 등으로 판단한다.

재벌기업 D社가 귀하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목적, 의도에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문 서답?)

김세중 회계사 답변 2

회계감사보고서의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수억 원에 이르며 이 정도의 보수지급을 거절한 것은, 회계사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사업 활동의 방해에 해당한다.   

연간 저작권사용료 = K제품 연간매출액 x 저작권사용료율 x 사용 年限

           4 억 원      =           200억 원      x           2%               x 1 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3

D社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지났다.

김세중 회계사 답변 3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사용으로 D社는 K사업 사업권을 보존하였는데, 이 사업권은 저작권의 복제물이고, 그 복제물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

계속적 불법행위로서 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