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서민“집구입 길 막혔다”발동동[펌]

주택담보대출 제한ㆍ다주택자 중과세 부작용 실태
재건축 분양권 계약했다가 대출승계 안돼 거래포기 속출

매도 의사 1주택자“국세청서 집 좀 팔아달라”하소연도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처방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실상은 주택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층이나 수도권 외곽지가 심각한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투기지역에 거주하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이 안 돼 아파트 구입을 못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여기에 세금 중과세까지 겹치면서 매물이 속출하고 있으나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매물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매수세는 아예 실종돼 ‘제발 국세청이 나서서 좀 팔아 달라’는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다.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계약 파기 속출=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잠실시영, 잠실1ㆍ2단지 등에는 조합원 분양권을 계약했다가 조합원 이주비 등의 대출 승계가 안 돼 잔금을 못 치르는 일이 늘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조합원 분양권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해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예컨대 서초동에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빌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51) 씨는 5월 말 잠실시영 조합원인 김모(43) 씨의 26평형을 5억30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억8000만원까지 치렀으나 계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잔금 3억8000만원 중 2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1억8000만원의 이주비를 승계받으려 했지만 은행이 거부한 것.

은행 측은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2억원을 갚아야 대출 승계가 된다”고 못박았다.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최씨는 잠실시영아파트의 구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같은 피해는 천안 등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가 동시에 이뤄지는 안소동 대림, 목천 신도브래뉴아파트에서는 입주자 중 상당수가 1가구 소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갈아타기 수요’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이 팔아주세요’ 매수세 실종=대출이 안 되고 세금은 많아지자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1주택자들의 매물이 대부분인 반면 수도권 외곽인 구리나 안산, 의정부 등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사라져 강남은 물론 수도권 주변에서는 실제로 1가구를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는 수요층이 대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매수세 위축→매물 급증→가격하락이 반복되면서 1주택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강남의 경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 억제로 인한 피해는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곳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잠실주공 1ㆍ2단지 및 잠실시영 등 대단지 저밀도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등 고밀도 아파트는 모두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 낮은 값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호가가 13억원까지 치솟았던 잠실주공 5단지는 20여개의 매물이 쌓인 가운데 36평형이 실거래가인 12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하락해 현재는 11억8000만원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또 7억원에 거래됐던 장미 28평형도 5000만원 하락한 6억5000만원의 매물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 국세청이 팔아 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 현장 중개업소들은 다주택을 피하려는 수요층의 매물과 8월 대책에 불안을 느끼는 매수세 위축으로 서민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잠실 K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벌써 증여, 명의변경 등 피해갈 수단을 마련한 상태”라며 “이런 식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아예 집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손수근ㆍ이태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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