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립학교법
유럽에서의 사학이란 “사적 주체에 의하여 자유로운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설치·경영되고, 이곳에서의 교육은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또한 부모 내지는 아동, 학생에 의하여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학교”라 하며 “사학의 자유”는 헌법상 엄격히 보장받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공적 개입은 사학 교육의 공공성 내지는 사학 교육과 국·공립학교 교육간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로 한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사학에 대한 유럽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학의 자주성 및 독자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의 의무로 여겨진다.
가.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는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학교설립의 자유, 교육이 기초가 되는 가치를 선택할 자유, 교수의 자유를 포함하는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의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종교·이데올로기·교육원칙 등에 입각하여 학교를 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동등한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네덜란드의 사학은 사학의 자유, 부모의 교육의 자유(가정교육의 자유, 사교육의 자유, 학교를 설치하는 자유, 학교선택의 자유, 교원의 선택권, 학교교육에의 참가권), 학교의 교육자치 등 일반적인 법규정 내에서 광범위한 가치를 누린다.
3) 헌법 제23조제6항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의 자유는 존중된다”고 규정함
4) 사학의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사학설립의 자유, 자유로운 교육을 할 권리, 교원 및 학생 선발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임무는 교육의 질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책무에 국한한다.
5) 그럼에도 헌법상 재정평등의 원칙에 따라 ?학생수가 인구규모에 따라 법정되어 있는 최저 이상일 것 ?교육목적·내용이 적당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정부 장학사에 의하여 인정받을 경우 정부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에 100% 국고보조는 의무임
6) 현재 네덜란드는 교육의 지향점을 규제완화, 사립화, 분권화를 추구한다.
나. 독일 사학의 자유
1) 독일에서의 사학의 자유는 부모의 교육권 보장의 하나로서 인정되며 독일헌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사학의 자유가 보장된다.
2) 그럼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독일 헌법 제7조제4항에 의한 사학 설립권은 나라에 대하여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학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지원 의무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를 보장함에 의하여 헌법은 국가의 학교교육독점을 부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이라는 공공적인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함
다. 프랑스 사학의 자유
1) 프랑스 사학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학 설립과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인식에 따라 사학 설립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관할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때 설립요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구속의 제한을 가질 뿐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사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원 금지규정은 없으나 전체 대학중 사학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원은 미미하다.
라. 벨기에 사학의 자유
1) 벨기에 사학의 자유는 나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학교제도로서 교육계획·학교의 조직편제·인사관리·교수조직 및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된다.
2) 벨기에 헌법 제24조는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더블어 “교육은 자유이며 이에 대한 모든 억압수단은 금지한다”와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의무교육의 무상제”를 헌법상 명시함.
3)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교육과정과 학생수에 관한 소정의 요건 충족시 헌법상 의무이며,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사학 역시 수업료를 징수할 없음
마. 덴마크 사학의 자유
1) 덴마크 사학의 자유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독특한 교육을 사학에서 받게 할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며 사학의 설치에 있어서는 소정의 학생수를 정할 뿐 인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의만 있다.
2)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학생 1인당 지원액과 같으며 교원 인거비등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교원과 재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고 85%까지 지원되며 정원의 10%를 빈한한 가정의 어린이를 입학시켜야하고 평균보다 비싼 수업료를 징수할 경우 국고지원은 금지된다.
바. 스페인 사학의 자유
1) 스페인 사학의 자유는 “법인과 자연인은 헌법상 원칙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할 자유가 인정된다.” 그리고 “공적당국은 법률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을 원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헌법상 의무로서의 사학조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학이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 계약조건은 ?수업료 징수 불가 ?학생수와 교원수의 비율 엄수 ?사회일반에 사학은 계약상의 지위나 학교의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교원·부모·학생의 학교 참가 인정
사. 영국 사학의 자유
1) 영국 사학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등록금이나 개별기부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하며 교과과정과 내용을 학교장이 정하고 입법사항으로 정한 교육내용을 존중할 의무는 있으나 완전히 따를 필요도 없다.
2) 스코틀랜드의 사립학교는 연간 법정 수업일(190일)을 채울 필요가 없고 교육방법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이 완전히 학교 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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