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실시하자!!
[세계일보 2005-09-09 20:30]
교원평가제 도입을 놓고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간 공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유부단한 교육당국 탓이 크다. 교육부는 최근 성적 조작과 금품 수수, 상습폭력 등 부적격 교사 퇴출 방침만 밝혔을 뿐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2학기에 시범 실시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8개 학부모·시민 단체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교원평가제 조기 도입을 촉구하자, 이에 맞서 전교조가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 방침 재논의’와 교원 증원 및 수업시간 경감 등을 요구한 것은 딱한 일이다.
교원평가제 논의가 이처럼 공식협의기구인 ‘특별협의회’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란만 거듭해도 좋은 것인가.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것이다. 현재 36만명인 교원 수를 무슨 수로 앞으로 5년간 5만8000명이나 더 늘릴 수 있으며 어떻게 엄청난 교육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해마다 초·중등 학생이 1만명쯤 줄어들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현재 25∼31명 수준에서 더욱 줄어들 것이 확실한 마당에 교원 수를 단기간에 15% 더 늘리라는 주장은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이다. 교원평가제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선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교원평가제 도입이 학교교육 개선에 보탬이 될 것과 대학 등이 이 같은 평가제로 달라지는 추세에 비추어 그 도입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이 이를 찬성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시안은 평가 결과로 승급 등 인사관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안마저 외면한 채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한다면 교원단체들은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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